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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강영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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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018년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0. 5. 선고 2018고단138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2015년
2014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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