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안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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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문화재보호법위반 1 행정처분취소	# 관련법령 1 문화재보호법 1 형사소송법 1 해외기술훈련규정시행규칙 1 해외기술훈련규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6누222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0.2.1.(625),12422]
   행정처분취소
   해외기술훈련규정 해외기술훈련규정시행규칙

2.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8도1685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공1980.1.1.(623),12357]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