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성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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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위조사문서행사 1 호적정정 1 사문서위조	# 관련법령 1 호적법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광주지법 1999. 3. 26. 선고 98노2397 판결：확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하집1999-1, 95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1995년

2. 광주지법 1995. 10. 27. 선고 94가합12144 판결：항소
  [손해배상(의) ][하집1995-2, 157]
   손해배상
   민법

3. 광주지법 1995. 10. 5. 자 95브10 결정：항고
  [호적정정 ][하집1995-2, 415]
   호적정정
   호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