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동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고합310 판결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미간행] 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나.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05년
2004년
3. 부산지법 2004. 5. 20. 선고 2003나8487, 84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 상고[각공2004.7.10.(11),927]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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