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23, 2021.05.06, 기각

음주운전(정직3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음주후 자신의 차량을 약 1km 가량 운전하던 중, 잠시 운전대에서 졸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적발되어 벌금 6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바,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피소청기관의 입증자료 등을 통해 모두 인정되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경찰청의 방침에 따라 소청인 소속 경찰서는 사건 당일을 포함하여 총 2차례 불요불급한 모임 등을 취소‧연기할 것을 통보하는 등 엄중한 시기였음에도 소청인이 음주운전 비위를 저질러 개인 복무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음주운전 거리, 측정된 알코올 농도, 벌금 내역,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002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