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43, 2020.07.09, 기각

성희롱, 직권남용(정직1월→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서장으로 근무 시, 소속 부하 여직원 A에게 ㅇㅇ개월간 수회 성희롱적 언동으로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고, 자신의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갑질로 볼 수 있는 발언과 행위를 하여 모욕감을 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 의무), 제55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부서장으로서 성비위를 예방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망각한 채 이 사건 비위에 이른 점, A가 신체적ㆍ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소청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24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직권남용

[ 참조조문 태그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