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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91, 2019.02.14, 기각

부적절언행 (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약 8개월의 임용 차이 등으로 평소에도 호칭문제에 갈등이 있던 중, 2018. 9. 야간근무 중 호칭 문제가 언쟁이 되어 욕설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소속 상관으로부터 서로 화해하고 상황대기하라는 지시와 교육을 받았음에도 재차 욕설을 주고 받으며 싸운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각‘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관계자 진술서, 당직계장 근무보고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는 바, 소청인들의 비위 행위에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8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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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언행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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