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58, 2018.12.04, 기각

부적절 언행 (감봉1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주○○대사관 행정직원 ○○○의 태도 등을 문제 삼아 반말과 강한 어조로 학벌 비하 및 인격모독적 폭언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실을 관계기관에 제보하자 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방적인 경고장 발부 및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였고 해고 위협성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감봉1월’ 처분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태도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짐작할 수 있으며,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상급자로서 하급자의 직무역량이나 태도 개선을 위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언 또는 충고 등을 하는 것도 공직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소청인의 발언은 상급자로서 행하는 진심 어린 질책의 차원을 넘어섰음이 인정되며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품위를 훼손한 책임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8055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언행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