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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34, 2018.11.01, 감경

업무처리소홀 (각 감봉1월 → 각 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 B, C는 ○○사업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연구개발 기획과 국산화 제어 기술 적용, ○○정책연구개발 사업의 주관기관 선정, 수요조사 검토 및 사업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소청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 C가 부당 집행한 사업추진비 350,000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이 ○○사업 관련 정책, 기술,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연구를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에 대한 성과 및 활용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좀 더 유기적이고 면밀하게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인정되고, 소청인 C가 사업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소청인들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①소청인들이 ‘△△△△ 개발 사업’의 중장기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해당 계획서에는 과제별 추진 필요성, 해외사례, 연구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연도별 7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차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목표 달성도와 차 년도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는바, 위의 내용으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검토 등 과제기획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제어기술 국산화에는 성공하였지만,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이전과 현장 적용까지 시간과 경험이 소요되고 실시부서의 적극적 협조가 동시에 필요한바, 해당 제어기술이 개발 초기부터 대용량 물류 처리에 요구되는 성능에는 다소 미치지 못함에도 이를 무리하게 현장에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럼에도 소청인들이 해당 제어기술 도입을 위해 각종 업무협의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한 점, ③실제 사업화율이 높지 않은 R&D의 특성을 고려할 때,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검토 없이 이를 적용하고 확산하는 부분까지 연구개발 총괄부서에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④○○사업본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분야별 주관기관이나 전담기관이 다르고, 연구성과물을 활용하여 각 기관에 도입하는 과정에는 ○○사업조달센터에서 관여하고 있음에도, ○○연구개발 관련 여러 부서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부서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에 대해서만 국한하여 감사가 이루어지는 등 감사과정의 합리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처분을 각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8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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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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