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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20, 2014.05.19, 기각

부적절 언행(불문경고→기각)

【사 건】 2014-120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형사과 과학수사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8월 초순경 채무자 B가 운영 중인 ○○동 소재 ○○건설 사무실 내에서 미변제된 1,396만원에 대해 B 및 회사 임원들과 대화 도중 녹취록의 내용과 같이 “자, 운을 띄울께요, 다 오픈해, 지분 나누기하고, 여기서는 공증 받고 갈게, B씨가 너무 하잖아, 일한만큼 가져가”라며 채권자인 소청인이 회사의 지분을 나누는 등 경영에 깊이 관여하는 듯한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내가 니미 씨, 별 씨발, 그지 새끼(B) 하나 세워 놨더니, 그 뒷발 깐다고, 살아보니까 씨발, 응? 내가 명예직이지?”라며 폭언을 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채무자에게 미변제된 금액을 변제 받고자 약간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을 뿐 공직자로서 악의성, 고의성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고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간의 공직자로서 성실히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해 온 점,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자구행위였던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2. 10월경 약 13년 간 알고 지내던 사회선배 B가 후배 C와 함께 소청인을 찾아와 건축회사(○○건설)를 창업하겠다며 희사운영자금 지원을 요구하여 건설회사가 잘되면 추후 소청인의 건물을 저렴하고 튼튼하게 지을 목적으로 아무런 채무조건 없이 두 사람에게 8,664만원을 빌려주고 수회에 걸쳐 7,250만원을 회수하였고, ○○건설 측으로부터 빌려준 금원 외 다른 금원을 받은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는 후배 C를 포함한 소청인과 친분 있는 주변사람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저 새끼(소청인)는 완전 악덕 사채업자다”라는 등의 허위 사실로 소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건축계약 당시 건축주들이 "당신들 회사 무엇을 믿고 계약 하냐"고 하면 소청인 부모 소유의 토지로 건축주 등을 데리고 가 "이 토지가 현재 얼마짜리인데, 우리 회사 토지다. 어떻게 토지를 놓고 도망 가냐"고 거짓된 사기행각으로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2013. 8. 8. ○○건설 사무실로 찾아가 B를 포함한 회사임원들에게 위 내용 등은 사실이 아님을 알리고 사기 행각의 중단 및 피해 회복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언성을 높였던 것이고,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동 이후 C는 B가 소청인에게 이자 명목으로 상당액을 주었다는 말이 모두 거짓임을 알고 B에게 건축 계약서 및 회사운영 장부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희사임원들과 회의 끝에 희사의 초기자금을 댄 소청인으로 하여금 지분을 주장하여 회사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며 소청인을 찾아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무릎 끓고 용서를 구한 뒤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여 그 뜻이 투명한 회사운영이라는 취지이기에 소청인도 이를 승낙하여 ○○건설 회사 임원들과의 회의에 참석, 회사임원들이 나누는 지분을 받아 곧바로 회사임원에게 양도 후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이고, 이후 C 등 회사임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B에게 투명한 회사운영을 요구하며 통장내역에 기재된 현금 사용처 및 투자금액이 없는 이유 등을 묻자 대답을 회피하고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무단결근 하던 중 건축현장 인부들을 철수하여 공사를 중단시켜 버려 C가 B를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하자, B는 이에 맞서기 위해 소청인을 포함하여 C 등 회사임원들을 상대로 "회사를 빼앗겼다"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맞고소하였고, 수사진행과정에서 B는 소청인에게 C 등을 설득하여 고소를 취하해주면 자신의 고소도 취하해주겠다고 수차례 그릇된 방법으로 회유, 협박하였음에도 소청인은 무대응으로 거절한 바 있고 고소결과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B는 2013. 5.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었으나 피해변제를 위하여 현재 불구속 상태이고, B는 2013. 8. 11. 소청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소청인을 비방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비방하고 거짓말로 일관하여, 부득이 B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벌금형을 받게 했고 이번 소청결과 등에 따라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며, B는 소청인에 대한 고소가 ○○지방경찰청 감찰조사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 되자 소청인이 성매매 하였다는 거짓민원을 다시 제기하였으나 사실이 아님이 명백한 근거자료로 밝혀졌고,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민원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나, B의 거짓민원으로 인하여 약 22년 간 성실히 청렴하게 경찰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한 것에 큰 오점을 남기고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아 소청을 제기한 것이고, 이번 일로 미변제된 금액에 대해서도 경찰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민원야기가 우려되어 정당한 변제요구도 못하는 등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과 사정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C가 ○○건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초기 사업자금을 댄 소청인이 지분을 나누어 달라고 울면서 애원하여 부탁을 들어 준 것뿐이고, B가 자신을 악덕 사채업자라는 등으로 명예훼손을 하고 소청인 부모 소유의 토지로 건축주들을 데리고 가 ○○건설 소유 토지라고 사기행각을 벌여 이의 중단 및 피해 회복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언성을 높였던 것이라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 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1987. 12. 8. 선고, 87누 657,658 판결 및 1998. 2. 27. 선고, 97누 18172 판결)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판시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건설 지분관련 발언은 C가 회사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애원하여 부탁을 들어 준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피소청인이 제출한 녹취록의 자료를 살펴보면 징계이유서 상 발언 외에도 “내가 그래서 정리하는데 내가 있잖아요. 내가 끝내라 그랬어... 댁이 고생 많으니까 내가 많이 줄께요... 감정 없으니까 장사 접을께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 이 사람아” 등 ○○건설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는 듯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은 B·C에 대하여 단순 채권자의 입장이고 ○○건설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채권 금액에 대한 권리 주장과 관계없고 자신의 지분도 전혀 없는 ○○건설의 지분 배분에 대하여 사업초기 자금을 댔다는 이유만으로 관여한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설령 C의 부탁이 있었다 할지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이 ○○건설 운영진의 갈등 관계에 개입한 것은 경찰공무원의 민사분쟁 부당 개입금지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는 점, 욕설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주장대로 B의 음해 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니미 씨, 별 씨발, 그지 새끼 하나 세워 놨더니, 그 뒷발 깐다고, 살아보니까 씨발“ 등 관련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징계책임 또한 인정되는 점, 결과적으로 전술한 행위들로 인해 B가 소청인 등에게 자신의 회사를 빼앗겼다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민원을 야기하였다는 점, 소청인도 감찰 조사 시 자신의 비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민사 분쟁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관련자에게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품위 손상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관련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민원을 야기하여 본 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 처분한 처분청의 결정에 취소에 이를만한 하자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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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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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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