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826 판결

간통 유서 방식과 합의 각서

♣참고 법조항 [1] 형법 제241조 [2] 형법 제241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1. 11. 26. 판결 91도2049(공1992, 366) 대법원 1999. 5. 14. 99도 826 판결(공1999상, 1224) ♣형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9. 4. 30. 판결 99 No 1124 ♣판결...

간통고소의 조건, 종용과 유서

관련 판례 : 대법원 1986.06.24. 선고 86도482 판결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는 “ 형법 제241조의... 선고 99도2149 판결) 나. 유서를 불인정한 경우 배우자의 객관적인 의사표시, 즉 “용서해 줄테니 자백하라”고...

형법각론 진도별 판례 3

형법각론 진도별 판례 3 ■ 폭행죄 48. 대판 2018도3443 (특수폭행치상의 처벌) 형법 제258조의2... 대판 99도3711 (과실의 판단기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판례] 서울중앙지판 2003노4296, 2005. 1. 12 - 일명...

선고 99도2934 판결 참조), 한편,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8. 4. 27. 선고 88도251 판결, 대법원...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장물취득..

【참조판례】 [1]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474 판결(공1984, 1770),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07 판결(공1985, 759) [2]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판결(공1986, 793) 【참조법령】 [1] 형법 제362조 [2] 형법 제31조...

[사시출신/이혼전문] ② 외도(불륜)로 인한 이혼청구권도...

과거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2149 판결) 사후 용서로 부정된 사례 (1) 단순한 외면적인 용서의 표현이나 용서를 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유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우자의...

이적 표현물로 해당되지 않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

▣참고문헌 [1]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2]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92. 3. 31. 90도... 99도4777 판결(공2001상, 907),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도 1632 판결(공2002상, 826), 대법원 2003. 5. 13....

(판례모음) 성풍속에 관한 죄

아니다(99도576, 87도1114) ○ 고소 당시 제기한 이혼소송의 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최초부터... 위 판례에서 판시한 ‘음란’ 개념은 형법 제243조, 제244조에서의의 ‘음란’을 해석하는 기준도 된다고 보는...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부산/김해/창원/양산...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92므68 판결 등). 부산이혼/부산이혼상담/부산이혼변호사/부산이혼소송... (대법원 99도826 판결). 부산이혼/부산이혼상담/부산이혼변호사/부산이혼소송/부산이혼소송변호사...

증거인멸, 증거위조등 죄의 성립요건

24.선고 99도 5275판결), 그 취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본법 155조 1항의 증거인멸죄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통설이자 판례인데, 이러한 법리는 범인은닉죄, 범인도피죄와 같다. 즉 대법원은 본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