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2000. 3. 23. 선고 99구3637 판결：확정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지방국토관리청장 산하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속 청원경찰로서 과적차량단속업무를 담당하던 갑이 건설장비 대여업자에게서 과적단속을 피할 수 있는 이동단속반의 위치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알려준 대가로 6회에 걸쳐 19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방국토관리청장이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부산지법 2012. 12. 20. 선고 2012구합3751 판결

교육감이, 중학교 교사 갑이 을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의 을 정당 가입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갑이 을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서울행법 2011. 10. 13. 선고 2010구합44290 판결

갑 학교법인 소속 의학과 교수 을 등이 갑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병원장 등에게 같은 병원 소속 병 교수가 개발한 ‘심장판막 수술에 링을 사용한 카바수술’에 대한 조사와 잠정적인 수술중단을 요청하고 식약청에 부작용을 보고하는 한편,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수술 부작용을 지적한 논문을 게재하는 등 행위로 병원의 대외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갑 학교법인이 을 등을 해임한 사안에서, 위 해임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