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8533, 208540 판결

[1]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이에 따라 어느 당사자 일방이 무효로 된 계약의 목적물을 점유하더라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효과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하는 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1]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 흠이 있거나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1]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의 권리의무관계 /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기성고 비율을 확정하는 방법 및 기성고 비율과 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이 약정으로 이를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1] 민법 제134조에서 상대방의 철회권을 규정한 취지 및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한 경우, 후에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9다226005 판결

[1]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병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청구권도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무자가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경합관계에 있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하였는데 그 변제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내부관계에서 인정되는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가 공동면책을 이유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