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7. 4. 선고 98두930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8754 판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면세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상 독립적 공급주체로서 대가를 받고 이러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는 임대용역에 제공되는 시설이 행정재산에 해당하거나 그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해당 시설의 용도 등과 결부되어 공익적 성격을 갖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 /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의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두1956 판결

[1] 사업자가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등을 생산·취득한 후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는지 여부(적극) 및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과세되었는데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다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60662 판결

[1] 자금융통 등이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8두62058 판결

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갑 학교법인이 병원 부설주차장의 이용료 및 의사, 간호사 등이 이용하는 병원 구내직원식당의 식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갑 법인이 위 주차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위 식당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이유로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주차장 용역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할 수 없고, 학교 경영자가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위 식당 용역 역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