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317,52324 판결

[1] 판결 선고 전의 불상소 합의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11. 11. 자 2011마1760 결정

항소장에 기재된 피항소인의 주소로 항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원심 재판장이 항소인에게 주소보정을 명한 다음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사안에서, 소송기록에 나타나 있는 다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 보지 않고 주소보정을 명한 것은 잘못이므로,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명령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구고법 2016. 10. 19. 선고 2016나12 판결

갑 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을이 사직서, 명예퇴직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갑 의료원이 명예퇴직 신청은 반려하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결정을 하였는데, 을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의사로 명예퇴직원 등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뿐 명예퇴직 신청과 별도로 의원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면직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6363,46370,46387,46394 판결

항소심에 이르러 동일한 쟁점에 관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자 그 판결의 취지를 토대로 한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것이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후1202 판결

[1] 심결취소소송 제기 후 소취하 합의를 하였다면 소송을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