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346 판결

위험한 물건 휴대 판단 기준 특수상해 판례 [검사일지, 37화]

의자와 당구 큐대* 대법원 96도3346 평상시라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물건이다. 오히려 의자는... (판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만을 뜻한다고 할 수는 없고,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마요네즈 병으로 때려도 특수폭행범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판례(대법원 2002.9.6, 2002도2812)를 통해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 뿐만 아니라... 세멘 벽돌(대법원 1990.1.23, 89도2273), 의자와 당구 큐대(대법원 1997.2.25, 96도3346), 곡괭이 자루(대법원...

증거재판주의 정리한다면

있다(96도638, 98도159 판결). 나. 몰수·추징에 관한 사실 판례는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다고 한다(80도2722, 81도3040, 87도399, 91도3346 판결). 3. 간접사실...

[대판] 주차문제로 다투다가 자동차열쇠로 상대방의 배를 찌른...

판례로 본 사례 ▶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빈 맥주병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선고 96도3346 판결) - 의자와 당구큐대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례 ○ 양주병 (대법원 1997. 2. 25....

특수상해의 '위험한 물건'

선고 96도3346 판결. 판례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와 있지 않음). - 길이 50∼60cm의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볍게 때리고 배를 1회 밀어 폭행한 사안에서 위 당구큐대 → 위험한 물건...

특수폭행죄 혐의 인정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 대법원 판례가 위험한 물건으로 본 사례 * 면도칼(78도2027) * 안전면도용 칼날(71도430) * 파리약... 양주병(96도3411) * 드라이버(83도3165) * 의자와 당규큐대(96도3346, 2002도2812) * 최루탄과 최루분말(2014도1894)...

특수상해죄 처벌에 관하여 - 최염변호사

의자와 당구큐대(96도3346) 4. 곡괭이자루(89도2245) 5. 유리로 된 양주명, 맥주병, 소주병 또는 항아리 조각 6. 쪽가위 7. 면도칼 휴대의 의미 판례는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판례모음) 폭처법위반

정당하다(96도1959)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성명불상 범종추측 승려 100여 명의 전신을 손으로... 양주병(96도341), 머리를 때리는데 사용한 직경 10cm 가량의 돌(95도2282), 깨어지지 않은 맥주병(91도2527), 깨진...

소형자동차는 위험한 물건 아니고, 마요네즈통은 위험한...

'위험한 물건'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2002도2812)에 의하면,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 또한 세멘 벽돌(대법원 89도2273), 의자와 당구 큐대(대법원 96도3346), 곡괭이 자루 (대법원 89도2245), 실탄이...

사립학교법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13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7. 4. 22. 판결 96도 8(공1997상, 1677),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공1997ha, 3346) 대법원 1999. 7. 9. 98도 4088 판결(공1999하, 1671), 대법원 2000. 3. 14. 결정 99도 4923 (공2000상,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