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도1324 판결

【판례<상표로서의 사용과 디자인적 사용>】《디자인이 될 수...

【판례<상표로서의 사용과 디자인적 사용>】《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 상표로서... 선고 96도1424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998 판결,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후1324 판결, 대법원 2013....

식품위생법과 식품 표시 기준에 대한 법적 고찰

선고 96도 1324 판결 등의 판례에서도, 법 개정이 과거의 위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개정 이후에도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원심에서 이루어진...

판례| 2004후1458. 척주동해비.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 [2] 상표법 제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공1997상, 830),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후1324 판결(공2003상, 845) 원고,상고인 삼척시 (소송대리인...

미성년자 음주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법률의

제3호 ♣참고 판례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도1993 판결(공1989, 839),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274 판결(공1989, 1099), 대법원 1994. 4. 12. 1994 상, 1554),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도 1324 판결(공1996 하, 3626)...

형법 총론 마무리 (시험장 노트 完)

68도1324) × :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수차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행위시법과 제 1, 2...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정부작위범과...

쟁의행위판례

쟁의행위 @복사한 사건번호는 "대법원판례검색"의 "사건번호"란에 붙여넣기후... ( 96도419 ) 3.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90도2852 / 91도204 / 90도450 ) [3] 쟁의행위의 정당성 1....

환경판례 및 국내사례집_황석환 김영수

법규와 판례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환경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과학 지식의 중요성은... 선고 96도2767 판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공1997.7.15.(38),2097] -대법원...

2. 14. 선고 2002후1324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참조조문】 [1] :jf_goLawref('상표법','66','','c')">상표법 제66조 제1호 / [2] :jf_goLawref('상표법','66','','c')">상표법 제66조 제1호 , :jf_goLawref('상표법','75','','c')">제75조 【참조판례】 [1] :jf_goCaseref('대법원','96도142...

형법 요점 정리

29, 1324). 七 냉동감자를 수입하면서 유통기한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기소되었으나 재판 전에 식품위생법령 개정으로 유통기한 표시가 자율화된 경우(대판 1997.2.28, 96도2247). 八 부동산소유이전등기에 관한...

주거침입(퇴거불응) 처벌 - 무단침입 등

선고 96도419 판결). 최근 들어 문제 되고 있는 토익, 토플 등과 같은 시험 등의 대리응시의 경우... 것이 판례의 입장(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인데, 대표적인 예로는 간통 목적으로 상간자의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