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72. 4. 14. 자 72마330 결정

[경매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0(1)민,206] 【판시사항】 사립학교법 제28조 2항, 동법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법인 재산의 매도금지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자는 것으로서 강제 경매절차에 의한 매도금지도 포함한다. 【결정요지】 본 조 제2항, 본법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 등 재산의 매도금지는 비단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자는 것으로서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도금지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시행령제12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3인 (대리인 변호사 유진령) 【원 결 정】 대전지방법원 1972.2.19. 고지 72라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 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관하여 동 법령 조항에서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 등의 재산은 감독청의 허가유무를 불문하고,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처분불가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동법의 목적규정 (제1조)에 비추어 볼 때 그 사립학교 교육에 필수 불가결한 학교재산이 처분 되므로써 그 학교의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의 매도금지는 비단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그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자는 것으로서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도금지도 포함한다고 볼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하였음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이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원결정에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2마330 (207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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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사립학교법 제1조 제28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 따름판례 ]

전원재판부 2014헌마296, 2016. 12. 29.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2643 판결
대법원 2011. 4. 4. 자 2010마196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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