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61,83감도5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상해ㆍ보호감호][공1984.4.1.(725),480]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시행 이전의 실형 전과자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과 죄형법정주의, 법률불소급 원칙에 의 위반 여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위 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위 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같은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위 법률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헌법 제11조, 제12조 【전 문】【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종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1.18. 선고 83노1205,83감노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위 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범죄를 저지른 것이 위 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같은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위 법률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또 징역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도3161 (208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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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 제11조 제12조

사회보호법 제5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도2162,95감도100 판결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995,85감도1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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