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043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4.15.(8),1070]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 단서 소정의 '피보험차량이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2] 도난운전의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의 도난운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 단서 조항 소정의 '피보험차량이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의사와 동일하게 그 약관이 적용되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2] 피보험차량의 도난에 대한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는 피보험자와 도난운전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사고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도난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도난운전자에 대한 피보험자가 취해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해야 한다. [3]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의 도난운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3]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0448 판결(같은 취지)/[1][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47087 판결(공1995상, 1968),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9195 판결(공1996상, 362)/[1]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41232 판결(공1995상, 1413)/[2]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0313 판결(공1994상, 1032),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1211 판결(공1994하, 1796) 【전 문】【원고,상고인】 망 소외 1, 소외 2의 소송수계인 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동택) 【피고,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10. 11. 선고 94나728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3이 1989. 12. 21.경 자신의 소유인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소외 3, 보험기간은 위 날짜로부터 1년간으로 하여 위 소외 3 자신이나 그의 부모·배우자·자녀가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는 손해를 피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소외 3은 1990. 8. 31. 19:00경 부친상을 당한 친구인 소외 4의 집에 위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가서 그 집 앞에 주차하여 두면서 그 시동열쇠를 뽑지 아니하고 그대로 꽂아 두었는데, 소외 5가 같은 날 20:40경 위 차량에 소외 1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소외 6 운전의 (차량등록번호 2 생략) 8톤 화물차와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소외 1에게 다발성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소외 3, 소외 4와 중학교 동기생으로서 평소 그들과 친하게 지내던 위 소외 5는 평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자인데 그 날 위 소외 4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하였다가 그 날 저녁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려고 위 소외 4의 집에 다시 들러 그들과 놀던 중 위 차량에 시동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서 잠시 볼일을 보고 오려고 그 차주인 위 소외 3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기명 피보험자와 그 부모·배우자·자녀 이외의 자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피보험차량이 도난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도난시부터 발견시까지 사이에 피보험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특별약관 단서 소정의 '피보험차량이 도난을 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위 소외 3은 장례식을 마친 상가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기 위하여 운전하여 간 위 피보험차량에 시동열쇠를 꽂아 둔 채로 그 집 앞에 이를 주차하여 두어 제3자가 이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위 소외 5는 위 소외 3의 가까운 친구이며 평소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자로서 위 상가에서 함께 놀던 중 잠시 자신의 볼일을 보고 오려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이므로, 위 소외 5의 위 피보험차량의 운전은 적어도 위 소외 3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여 위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피보험차량이 위 소외 5에 의하여 도난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나 위 소외 3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에 의하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 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면책약관을 두고 있어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자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만 위 면책약관 단서 조항에 의하여 '피보험차량이 도난을 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한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 단서 조항의 '피보험차량이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41232 판결 참조), 여기서 '묵시적인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의사와 동일하게 위 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47087 판결 참조). 따라서 과연 어떠한 사정이 있어야 이러한 묵시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냐는 피보험자와 도난운전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사고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도난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도난운전자에 대한 피보험자가 취해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031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5가 위 피보험차량에 시동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서 잠시 볼일을 보고 오려고 그 차주인 위 소외 3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위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갑 제5호증의 24(보충진술조서)의 기재와 제1심에서의 증인인 위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3은 사고 당일 위 소외 4의 집에 갈 때 위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서는 잠깐 있다 나올 생각으로 시동만 끈 채 그 시동열쇠를 뽑지 아니하고 그대로 꽂아 놓고 문을 닫고 하차하였는데, 일을 보고 나와 보니 위 차량이 없어져 주위 사람들에게 문의한 바 그 사이에 위 소외 5가 자신의 개인적인 볼일을 보고 오려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을 알았던 사실, 평소 위 소외 3은 위 차량을 남에게 빌려 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소외 5에게 운전을 해 보라고 한 적도 없는 사실, 그리고 위 상가 집 대문 밖에는 공터가 있고 그 곳에는 다른 차량이 5, 6대 정도 있었던 사실을 각 알아볼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소외 3은 위 소외 5가 위 차량을 운전할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소외 5의 운전을 승인할 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단순히 이 사건 도난운전의 운전자가 위 소외 3의 중학교 동창생이고 차량에 시동열쇠를 꽂아 놓았다는 사정만 가지고 위 소외 5의 운전이 위 소외 3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여 위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추단한 것은 채증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묵시적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5다50431 (209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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