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조정이혼재산분할 대상, 한눈에 파악하기

하지만 판례가 추가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 있습니다. 1. 대법원 94므1713 판결 (1995. 5. 23. 선고) : 이혼 할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 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2013므2250...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궁금해요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연금도 재산분할이 될까요? (판례 변경)

(기존 판례 변경)이 등장하였습니다. 즉, 기존의 법원은 “연금은 이혼 당시 그 재산적 가치가... 선고 94므1713, 1720 판결 등).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태도를 변경하여, “장래 퇴직금, 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

과도한 재산분할금 방어 (이혼) 노하우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

보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 등) <양육권 확보와 재산분할금 방어> 사건 개요를 보면 의뢰인은 두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아내의 잦은 외박, 아동학대 등으로 이혼소송을...

<이혼 재무설계상담>이혼시 미래 퇴직금도 재산분할?---(1)

현재까지 판례의 입장은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대법원 94므1713,1720,1533,1540) 장차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대전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 대전...

과거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확정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장차 수령할 수 있는...

연금도 재산 분할이 가능한가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

(기존 판례 변경)이 등장하였습니다. 즉, 기존의 법원은 “연금은 이혼 당시 그 재산적 가치가... 선고 94므1713, 1720 판결 등).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태도를 변경하여, “장래 퇴직금, 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

이혼시 복권 당첨금 나눠야 할까

📌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전주이혼전문변호사의 퇴직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23 선고 94므1713 판결)."라고 판시하여 부부 일방이 퇴직하였거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판례 변경 - 퇴직금도...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현재까지의 판례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래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퇴직일과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타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하다(94므1713)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