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2. 30. 자 94두34 결정

[건축허가처분효력집행정지][공1995.2.1.(985),708]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적격 유무의 판단 나. 아파트 건축으로 인접 대학교 구내에 설치계획중인 관측장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결과 연구·수업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여 그 대학교 총장이 개인 명의로 건축허가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00:00

Download

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고,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그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행정청의 건설회사에 대한 아파트건축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장래 그 아파트가 건축, 완성되는 경우 이에 인접한 대학교 구내에 있는 첨단과학관 건물의 옥상에 설치계획중인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 이를 이용한 교수들의 연구활동이나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생기게 되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학교의 총장의 지위에 있는 신청인이 개인의 명의로 곧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 내지 그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3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정시영 【상 대 방】 부산직할시 금정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강암주택 【원심결정】 부산고등법원 1994.6.16. 자 94부13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고,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그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의 원심 판시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건축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장래 위 아파트가 건축, 완성되는 경우 이에 인접한 ○○대학교 구내에 있는 첨단과학관 건물의 옥상에 설치계획중인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 이를 이용한 교수들의 연구활동이나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생기게 되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학교의 총장의 지위에 있는 신청인이 개인의 명의로 곧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 내지 그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결정을 옳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재항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4두34 (209669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04-09 333일 전

【판례】《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 위반죄에서 ‘판매한...

【판례】《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 위반죄에서 ‘판매한 때’가 벌금형을 병과하기 위한... ㈏피고인 乙이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인지 여부(= 부정)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 언제나 연결되는 "세상만사 전문" 노무사, 행정사 | 2023-05-12

<대법원 34년 묵은 판례 바꿨다 “취업규칙 변경 반드시...

대법원 34년 묵은 판례 바꿨다 “취업규칙 변경 반드시 동의” < 노동법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94조의 효력에...

▒ AI노무사 송명건 | 2023-05-12

대법원 34년 묵은 판례 바꿨다 “취업규칙 변경 반드시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