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3412 판결

[증거위조][공1995.5.15.(992),1909] 【판시사항】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59.10.19. 선고 4289형상244 판결, 1977.9.13. 선고 77도997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4.12.9 선고 94노10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외 1이 공소외 2를 고소함에 따라 공소외 2가에 대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의 부탁을 받아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 부탁에 따라 공소외 2가 공소외 1을 강간하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요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 법조에 규정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4도3412 (209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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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형법 제155조

[ 참조판례 ]

1977.9.13. 선고 77도997 판결
대법원 1959.10.19. 선고 4289형상244 판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61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010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827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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