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대법원 1991 90다14560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선고 90다14560 판결 [퇴직금][공1991.8.15.(902),2015] 【판시사항】 퇴직금채권의 발생시기 및 정상적인...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3.10.10. 선고 73다278 판결(집21(3)민57)...

그 지급의무가 생기므로[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14560, 판결]

퇴직금[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14560, 판결]【판시사항】 퇴직금채권의 발생시기 및 정상적인...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3.10.10. 선고 73다278 판결(집21(3)민57), 1975....

연차판례

----------------------------------판례--------------------------------------------------- 포괄임금에 연월차수당을... 선고 90다14560 판결(공1991, 2015),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공1996하, 1837) 【전 문】 【원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속년수에 포함되는 휴직기간과...

관련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대법원 90다14560, 1991-06-28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므로...

병가도 재직기간에 포함 되나요?

90다14560). 이 경우 휴직 기간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만 재직기간으로 산정할 것인지, 사업주와의 협의에 의하여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서서 제외할 수 있을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판례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병가 제도는 사용자가 규정할 요소입니다.

병가 관련 판례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퇴직금채권의 발생시기 및 정상적인 근무시간과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이산노동법률사무소/휴직/계속근로연수] 휴직기간도 퇴직금...

판례와 노동부 역시 이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1991.06.28 선고 90다14560 판결】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판례/행정해석/개별적근로관계] ‘연봉제’ 관련 사례 모음(판례)

판례 [전문] 1. 임금체계 변경과 관련한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05.4.29, 서울고법 2004누 8462) 【요 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선고 90다14560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퇴직금채권의 발생시기 및 정상적인 근무시간과 병가 또는...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3.10.10. 선고 73다278 판결(집21(3)민57), 1975.7.22....

휴직기간 퇴직금

" [대법원 판례 / 1991.06.28, 대법 90다14560 ]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업무와 관련있는 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