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187 판결

[건축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0.4.1.(869),700] 【판시사항】 마아가린 등의 원료가 되는 우지제조업과 식품위생법상의 허가요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 갑이 식품위생법에 위한 허가없이 생지를 가공하여 이 사건 우지를 제조하고, 피고인 을은 그러한 정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다른 식품회사에 납품하여 그 회사에서 다시 이를 정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마아가린 등 완제품을 제조한 것이라면, 이 사건 우지제조업은 식품위생법시행령(1982.10.21. 대통령령 제10934호) 제9조 제1항 제30호, 제13조에서 말하는 다른 식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간제품을 제조하는 영업으로서 식품가공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우지를 그대로 식용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거나 다른 공산품이나 사료 생산에 제공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할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식품위생법 (1982.10.31. 법률 제3334호) 제22조, 제23조, 구 식품위생법시행령 (1982.10.21. 대통령령 제10934호) 제9조, 제13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신진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5.19. 선고 87노9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국선변호인 포함)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당시 시행중이던 식품위생법(1980.12.31.공포 법률 제3334호)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1982.10.21.공포 대통령령 제10934호) 제9조 제1항 제30호, 제13조의 각 규정취지에서 볼때,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없이 생지를 가공하여 이 사건 우지를 제조하고, 피고인 2는 그러한 정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다른 식품회사에 납품하여 그 회사에서 다시 이를 정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마아가린 등 완제품을 제조한 것이니, 이 사건 우지제조업은 위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0호, 제13조에서 말하는 다른 식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간제품을 제조하는 영업으로서 식품가공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논지의 지적과 같이 우지를 그대로 식용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거나 다른 공산품이나 사료 생산에 제공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우지제조업이 위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할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는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도1187 (210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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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23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제13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1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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