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배안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도14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공1990.7.1.(875),1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