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199 판결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공1984.8.1.(733),1209] 【판시사항】 운전부주의로 탑승한 청소부를 차밖으로 추락시킨 구청청소차 운전사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원고(대구시 동구청 소속 청소차 운전사)가 차적재함에 청소부를 태우고 운전중, 운전부주로 탑승한 청소부를 차밖으로 추락시켜 부상을 입히고 또 위 사고를 신고하지 않았다하여 업무상 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된 경우 피고(대구직할시장)가 그것이 지방잡급직원규정 제7조 제5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잡급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해당한다 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면, 대통령령인 지방잡급직원규정에 지방잡급직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건 직권면직처분은 법률상의 요건이나 절차에 위배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62조, 지방잡급직원규정 제7조 제5호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희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2.28. 선고 83구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는 1977.11.3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 2 및 지방잡급직원규정에 의하여 2종 운전원으로 고용되어 대구시 동구청 소속 청소차운전사로 종사하던 자로서 1980.12.17.15:30경 대구 남구 대명 4동 성당시장 뒷편 화원소개소 앞길에서 위 차적재함에 청소부를 태우고 운전중 도로전방의 넓이 약 20-30센티미터 깊이 약 5-8센티미터 되는 하수구를 통과함에 있어서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지나감으로써 그 충격으로 위 차에 타고 있던 청소부 신종식을 차밖으로 떨어지게하여 그에게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 분쇄골절상을 입히고 또 그 시 위 사고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981.3.20 대구지방법원에 기소되었는바 피고는 그것이 지방잡급직원규정 제7조 제5호에 정한 해고사유인 잡급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해당한다 하여 1981.4.2 원고에 대하여 이건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통령령인 지방잡급직원규정에 지방잡급직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건 직권면직처분이 법률상의 요건이나 절차에 위배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이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건 처분이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 없으며 그 판단도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4누199 (20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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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지방잡급직원규정 제7조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41조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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