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343 판결

[상해치사ㆍ사체유기][집29(1)형,22;공1981.6.1.(657) 13910] 【판시사항】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부분 및 범행재연의 사진영상에 관한 부분은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그 진술 내지 재연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검증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전 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국선) 김강경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1.6. 선고 80노8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1979.6.19.22:20경 삼아공업주식회사내에 있는 동성상사의 고물하치장 경비실에서 피해자 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가한데 격분한 나머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누르는 등 하여 동인에게 좌측 갑상연골 골절 및 경부 압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하여금 그 상해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질식사망케 하고,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사체를 그 공장 서쪽 담장 밑의 높이 약 1미터의 톱밥더미로 들고가서 톱밥을 헤치고 사체를 덮어 놓고 그 위에 톱밥을 덮어 숨겨서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 적시의 범죄 사실을 인용 단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의용한 증거를 살피건대, 다음에서 말하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단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3. 기록에 의하여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를 검토하면 위 판시 범행에 부합되는 피고인의 진술이라는 기재부분과 범행을 재연하는 사진이 첨부되어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도 그 조서 중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에 관하여는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그 진술 내지 재연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엄문을 받았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는 원판결 설시 취지에 따라 검증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연의 사진 영상에 관한 부분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정황증거들로써는 본건 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니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적합한 증거 없이 사실을 단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1도343 (208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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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12조

[ 따름판례 ]

대구고법 1981. 7. 31. 선고 81노476 형사부판결 : 확정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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