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4. 28. 자 81부7 결정

[물품세부과처분취소][공1983.6.15.(706),919] 【판시사항】 상고허가신청이 행정소송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6.8 선고 81부4 결정, 1982.12.28 선고 82부4 결정, 1983.2.8 선고 81부1 결정 【전 문】【신 청 인】 여수세무서장 【상 대 방】 동해가스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1.3.20 선고 78구4 판결 【주 문】 상고 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 상고 허가신청을 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함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1부7 (208145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공인노무사 김태규's | 2016-05-26

[중노위] 쌍끌이 어선의 주선 선장에게 종선 선원의 폭행사고와...

것인데(판례 : 대법원 1992. 6. 9. 91다11537, 대법원 1998. 12. 13. 86다203호, 86다카 1035호)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은 주선인 제81부경호의 책임선장으로 99. 7.13. 승선하여 조업 중 제82부경호에서 99. 10.경...

▒ 새누리당 은평구청장 예비후보 최주호 | 2007-02-12

III. 선거구 획정관련 현황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