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4. 28. 자 81부7 결정

[물품세부과처분취소][공1983.6.15.(706),919] 【판시사항】 상고허가신청이 행정소송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6.8 선고 81부4 결정, 1982.12.28 선고 82부4 결정, 1983.2.8 선고 81부1 결정 【전 문】【신 청 인】 여수세무서장 【상 대 방】 동해가스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1.3.20 선고 78구4 판결 【주 문】 상고 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 상고 허가신청을 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함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1부7 (208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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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2.6.8 선고 81부4 결정
1982.12.28 선고 82부4 결정
1983.2.8 선고 81부1 결정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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