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다10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9.10.15.(618),12162] 【판시사항】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이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된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 그 증언이 허위였다 하여도 그 허위진술이 중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증인의 허위진술은 그 증인이 직접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0.9.17. 선고 70다1271 판결, 대법원 1977.7.12. 선고 77다484 판결 【전 문】【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조성렬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정갑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5.10. 선고 78사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재심원고)들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된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 그 증언이 허위였다 하여도 그 허위진술이 중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 대법원 1970.9.17. 선고 70다127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한 그 판시인정 사실에 비추어서 증인 소외인 1의 허위진술(유죄확정부분)은 을 제1호증(각서)의 작성경위에 관한 것이고, 중요쟁점인 원고의 주장사실 즉 1970.8.7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김봉화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도박부채의 담보를 위하여 경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직접 관련된 진술부분에 관한 것이 아닌 만큼(이 부분 진술은 무죄확정) 위 허위진술부분(유죄확정부분)이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위 중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하고, 또 피고들(재심원고들)주장 즉,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의로 을 제1호증(각서)을 작성 교부하여 줌으로서 이 사건 토지가 피고들 소유로 되었음을 추인하였다는 항변사실을 위 증인 소외인 1의 증언(유죄부분 증언)에 의하여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재심대상 판결은 그 절차에 있어서 피고들이 위 주장과 같은 추인 항변을 명백히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한 항변이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위 주장과 같은 항변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써(을 3호의2, 판결 참조) 그 판단 없는 부분에서 피고들의 을 1호증 각서의 추인 항변사실을 배척할 여지도 없다고 설시하고, 그렇다면 증인 소외인 1의 증언부분에 허위진술이(유죄부분 확정부분) 있었다고 하지만 위 허위진술부분은 이 사건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허위의 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심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와 배치된 견해에선 논지 제1점은 이유없다(소론 을 제1호증 추인각서가 유효함을 전제함을 주장하나 이 사건부동산의 소외 김봉화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도박채무금의 변제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기인한 것이라 함은 원심이 적법히 일정한 바와 같으므로 동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법률상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를 추인(을 제1호증)하여도 그로 인하여 이를 유효화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니 이 점에서도 논지는 이유없다).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은 그 증인이 직접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소외 2가 위 증인 소외인 1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서 위증했다 하더라도 이는 재심대상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 위증한 것으로서 이는 위 법조 소정의 본건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7.7.12. 선고 77다484 판결 참조)소론과 같이 소외 2가 위 타 사건에서 위증한 사실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과 달리 본건 부동산을 소외 2가 소외 김봉화에게 적법히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소론도 받아들일 바 못되므로 논지 제2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9다1067 (207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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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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