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다414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6(1)민,335;공1978.7.15.(588) 10826] 【판시사항】 한국조폐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여부 【판결요지】 한국조폐공사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하고 그 직원의 파면행위도 사법상의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한국조폐공사법 제17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길기수, 최광률 【피고, 피상고인】 한국조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모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2.1. 선고 77나216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등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공사는 한국조폐공사법 1조, 18조, 20조등을 종합하면 공법인이라 할 것이고, 동법 17조는 피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공무원에 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공사와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이므로 이건 소송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피고공사가 공법인이며, 위 법 17조에 피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공무원에 준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바로 피고공사 직원의 근무관계가 공법관계이며 그 임면이 행정행위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공법관계인지 또는 사법관계일지가 결정된다 할 것인 바 피고공사법의 제 2 장 임원과 직원에 관한 전 규정에 의하면 피고공사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 직원의 파면행위도 사법상의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한 조치는 피고 공사직원의 신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8다414 (207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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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한국조폐공사법 제1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 따름판례 ]

서울고법 1987. 8. 14. 선고 86구72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212 판결
서울고법 1989. 3. 3. 선고 88구12112 제4특별부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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