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1976. 4. 13. 선고 76도414 판결

[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공1976.6.15.(538),9165] 【판시사항】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있던 사진관에서 그 사진관안에 둔 주인 소유의 금품을 7.15 19:30경에 절취한 소위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있는 사진관에서 그 사진관안에 둔 주인 소유의 금품을 7.15 19:30경에 절취한 소위는 절도죄에는 해당될지언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전 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76.1.21. 선고 75노36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그 법률적용의 대목에서 제1심 판결에 표시된 제4 사실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의율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4 사실에 의하면 같은해 7월 15일 19:30경 진주시 대안동 13의 4번지 그때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있던 공소외인 경영 명성사진관에서 그 사진관 안에 둔 동 공소외인 소유 “아사이 팬텍쓰”사진기 중고 1대(증 제2호) 시가 약 20,000원 상당 현금 3,500원을 절취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4의 범죄 사실은 검사가 기소한 죄명중 절도에는 해당할지언정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죄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의율한 것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의율착오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참조)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있으므로 나머지의 상고논지(피고인 것 포함)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6도414 (207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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