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72. 12. 13. 선고 72나720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개호인비청구사건][고집1972민(2),437] 【판시사항】 일부 청구에 대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판결요지】 종전 소송에서 청구의 목적이 된 권리의 분량적 일부만을 우선 청구하고 나머지 부분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며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되었다고 할 사항은 판결의 전제가 되는 판단에 한정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973.2.28. 선고 73다71 판결(판례카아드 10395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2조(37)902면)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6051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다음 2항기재 금원에 상당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3,228원 및 이에 대한 1971.10.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당심에서 청구금액이 확장되었음) 【이 유】 이 사건 본안을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본소청구가 전에 별개의 소송에서 이루어진 확정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동일 당사자간의 동일원의 사실을 재차 청구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서 보건대, 종전 소송에서 청구의 목적이 된 권리의 분량적 일부만을 우선 청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청구를 유보한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 그 일부 청구를 인용 또는 배척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며,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되었다고 할 사항은 판결의 전제가 된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비록 위 일부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이유중에 그 일부 청구의 배경이 되는 권리 전체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설시 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판결주문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기판력은 청구에서 제외된 나머지 권리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동 2호증(각 판결) 동 3호증(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의 각 기재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 69가13285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피고 공사를 상대로 하여 원고가 1969.8.21. 19:50경 피고 공사 산하 도계광업소 대흥사 7갱 채탄막장에서 피고 공사의 채탄작업수급인인 소외 1 주식회사 소속 채탄후산부로 작업중 낙반사고로 인하여 천정에서 떨어지는 탄괴에 맞아 척추에 부상을 입고 하반신마비의 불구가 되었으며, 그 사고의 원인이 피고 공사의 갱고시설상 하자와 피고 공사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작업감독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받아야 겠다고 주장하고 위 사고로 인한 여러가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가운데 위 사고 이후부터 원고의 여명기간동안 개호인의 부첨에 소요되는 비용 금 1,676,772원중 일부인 금 1,136,772만원을 우선 청구한다고 하였다가, 그러한 개호인비 청구는 인용할 증거없다는 이유로 동 구청부분에 대하여는 패소판결을 받았고, 동 패소 판결부분은 그후 서울고등법원 70나1344 사건, 대법원 70다2731 사건에서 각 상소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는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69가13285 사건과 동일한 원인사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도 위 종전 소송에서 기히 청구하였던 일부 개호인비를 제한 나머지 개호인비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것임이 원고의 변론취지로 보아 명백하므로, 위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에서는 청구하지 아니하고 유보해 두었던 이 사건의 나머지 개호인비 청구에는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호인비배상 청구권중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금 1,136,772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권리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해주지 아니할 수 없다 하겠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배척하기로 한다. 이에 원고의 본안청구를 판단하건대, 앞에 적은 갑 제1호증 동7호증(각 판결)의 갑 제2호증(진단서)갑 제6호증의1(감정서) 의 각 기재 및 당심 감정결과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9.8.21.19:50경 피고 공사의 도계광업소 대흥사 7갱 채탄막장에서 작업중 천정에서 떨어진 0.5톤 가량의 탄괴에 척추를 맞아 제12흉추 압박골절, 제1요추탈구 하반신완전마비, 배변 및 배뇨장애, 전신경반사의 소실등 상해를 입은 사실, 당시 원고는 피고 공사의 채탄작업수급인인 소외 1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던 채탄후산부로서 선산부인 소외 2와 함께 조(조)를 이루어 동 소외 회사의 작업감독 소외 3의 작업지시에 따라 발파 후의 제탄작업을 하고 계속하여 전조(전조)작업반이 세워 놓은 동발 좌우측에 마침 준비된 쏠장이 부족하여 쏠장을 불완전하게 하나씩 설치한 상태에서 원고가 소외 2와 함께 새로 동발을 세울 자리를 파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발파작업을 한 직후여서 낙반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감독인 소외 3은 이에 대비하여 쏠장을 완전하게 설치한 후 작업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쏠장목을 더 들여 보내겠다고만 말하고 계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 후 작업장소를 떠났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낙반사고가 일어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사고는 피고 공사가 산하 광업소의 채탄막장에서 낙반사고가 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설비를 하지 아니한 시설상의 하자와 피고의 피용자로서 그 지휘 감독밑에 있는 작업감독이 위험한 장소에서 원고로 하여금 작업을 감행토록 한 과실 및 광부인 원고가 작업장의 낙반위험유무를 사전에 잘 살펴서 이를 피할 수 있도록 대처하지 아니한 과실등이 경합하여 야기된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원고 자신의 위에 인정한 과실을 참작한 범위내에서 배상해 줄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판결) 동 5호증(간이생명표)의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내용 및 당심 감정결과에 의하면(아래 인정사실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 1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상해 때문에 기립과 보행이 불가능하여 환자용 이륜차와 보조기, 보행등 따위를 사용해야 하고 배변조절 및 처치와 기타 간호를 해야 하므로 이를 주관, 협조해 줄 조력인의 부첨이 필요하며, 이러한 상태는 동인의 평생동안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사실, 원고가 앞에 인정한 상해로 인하여 하반신마비, 배변조절가능상실 등의 불구자가 되기는 하였으나 다른 병발증이 생기지 않는 한 원고의 수명은 통상인과 같은 정도의 여명기간동안 유지될 것이며, 위 생명단축의 원인이 될 병발증은 현재 상태로서는 발생가능성이 다분히 있기는 하나 어느 시기에 어떠한 합병증이 생길지를 예측할 수는 없는 사실, 원고는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연령이 34년 1개월이며, 이와 같은 연령의 남자인 통상인의 평균여명이 37.66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에 인정한 정도의 상해를 입고 그 결과 불구의 몸이되어 그 생존기간을 단축시킬지도 모를 병발증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는 하여도, 현재로서는 그러한 병발증의 내용, 발생시기 및 그로 인한 여명단축기간 등을 측정한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이상, 특별한 사정에 속하는 병발증이 발생여부와 그로 인한 여명기간의 단축정도에 대하여는 이를 도외시하여 현재 상태로서는 통상인과 같은 여명기간동안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없겠으므로, 결국 원고는 앞으로 37년동안(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상해 이후 평균여명 기간이내인 37년간의 개호인비를 청구하고 있다) 개호인의 조력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농촌지방에서 개호인을 구하여야 할 사정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를 조력해줄 개호인은 성년 남녀이면 아무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1,2(농협조사월보)에 보면 이 사건 사고당시 농촌에서의 일용농업 노동임금은 성인 남자는 금 463원, 여자는 금 316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인비는 농촌 성인여자 임금상당액으로서 매월 금 9,480원(316원×30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월차적 비용을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하여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계산하면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월 12분의 5%의 중간이자를 뺀 금 2,379,786원(9,480원×251,0323, 계산결과 원미만 버림)이 되므로, 이 금액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개호인비를 지출하게 된 손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손해배상에 관하여 원고에게도 앞서 인정한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개호인비 배상책임범위는 금 1,5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겠는 바, 이 중에서 금 1,136,772원에 대한 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내려진 것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원고의 본소청구에서 제외되었음은 이미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는 개호인비로서 나머지 금 363,228원만을 피고에게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금 363,22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1.10.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인용할 것이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판결중 위 인용금액에 상당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2조, 제96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동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최병규 이건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2나720 (198955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92조 제96조 제199조 제20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70다2731
1973.2.28. 선고 73다71 판결
서울고등법원 70나1344
서울민사지방법원 69가13285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69가13285

[ 참조판례 체계도 ]

[ 법관/대법관 태그]

전병덕 최병규 이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