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70. 4. 28. 선고 70노9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형사판례<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형사판례<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를 한... 70%로 가정하여 계산하는 실무례가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판례<계약교섭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례<계약교섭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파킹거래’를 요청한 자의 매수거부가...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상고기각). 나.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형사판례<차용사기, 차용금사기>】《사업이 어려운...

【형사판례<차용사기, 차용금사기>】《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곧 갚겠다’며 돈을 빌리고 갚지... 선고 99도4862 판결 등).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음. 동일 피해자로부터...

【형사판례<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의 음주측정, 위드마크공식...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70%로 산정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 2900 판결... 선고 99도128 판결 이래 일관된 입장이다. 따라서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등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판례]대전고등법원 2019. 1. 7. 선고 2018노420 판결

선고한 판례입니다. 사 건 2018노420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OOO(기소), OOO(공판)... 제70조), 인터넷광고(공직선거법 제82조의7)를 규정하고, 그 이외의 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판례] 서울중앙지판 2003노4296, 2005. 1. 12 - 일명...

선고 99도2934 판결 참조), 한편,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8. 4. 27. 선고 88도251 판결, 대법원...

2019년 11월호(제303호) 사건과 판례 - 로보트 태권브이는...

마찬가지로 판례의 경우에도 독자적 저작물성 긍정설7과 독자적 저작물성 부정설8을 취한 판례가 각각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태권브이 캐릭터에 관한 법적 성격을 미술저작물...

명예훼손관련 판례

관련 판례 1.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언론이 사설을 통하여 공적인 존재에 대하여...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 , 2항 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저작권에 관련된 법과 판례

다음은 이에 대한 대법원판례입니다. [판례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2003. 10. 23. 선고... 선고 96가합42432 판결 [판례5]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만화나 삽화...

대법원 2000.02.25 선고 99도4305 판결 【살인미수교사...

선고 99도4305 판결 【살인미수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참조판례】 [1] :jf_goCaseref('대법원','85도119')">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공1986, 894), :jf_goCase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