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67. 11. 8. 선고 67나162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597] 【판시사항】 경찰관의 폭행치사와 피해자의 과실 【판결요지】 피해자가 절도피의자로서 경찰관 파출소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도망하여 경찰관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사망한 경우 피해자는 경찰관의 폭행을 유발한 과실이 있으므로 국가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6조, 형법 제145조 【참조판례】 1966.11.22. 선고 66다1811 판결(판례카아드 2323호, 대법원판결집 14③민229, 판결요지집 민법 제763조(58)578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6인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1822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2, 3, 4, 5에게 각 금 67,233원 원고 1, 6에게 각 금 38,616원 원고 7에게 금 48,616원 및 각 이에 대한 1966.8.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피항소인)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2, 3, 4, 5에게 각 금 130,158원 원고 1, 6, 7에게 각 금 80,079원 및 각 이에 대한 1966.8.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항소인) 소송수행자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시체검안서), 동 제5 내지 제8호증(각 진술조서), 동 제9호증(공소장), 동 제10호증(판결), 을 제1호증(사체감정서)의 각 기재와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주경찰서에 소속하고 있는 순경 소외 2는 1966.8.9. 04:40경 원주시 학성동 파출소에서 절도혐의로 연행 조사중이던 망 소외 3이 동 파출소의 담을 넘어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동인의 안면부 및 복부 흉부등을 수회 구타하여 동인에게 방광 및 복막의 손상으로 인한 방광주의염을 일으키게 하고 뇨가 복강내 복막이 싸고있는 상부로 퍼져서 범발성복막염으로 1966.8.18. 03:00경 자텍에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국가배상법의 정한 바에 따라 소외 2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소외 3의 과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3은 절도피의자로 경찰관 파출소에 연행되어 조사받던 중 도망함으로써 소외 2 순경의 폭행을 유발하게 이른 것이므로 소외 3의 위 과실은 이건 사고발생의 원인을 이루었다 할 것이니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위 과실을 참작할 것이다. (3) 손해 나아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수입상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동 제4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3은 이건 사고발생 당시 만 36세(1930.8.10생)의 보통 건강체인 남자로서 그 평균 여명이 27.78년인 사실, 이건 사고 이전에는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음으로 위 사고만 없었더라면 동인은 그 여명의 범위내이고 위와 같은 노동자로서 일반적인 노동능력이 공인되는 55세까지 19년간은 계속하여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노임조사 표지 및 내용)의 기재 및 소외 4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건 사고 당시의 건설부분 노동자의 하루 임금은 금 200원인 사실, 위와 같은 노동자는 1년에 적어도 300일간 취업할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음으로 소외 3은 이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위 19년간 계속하여 매년 금 60,000원(200원×300)의 수입을 얻고 그 중 생활비로서 그 4할에 해당하는 금 24,000원(이점 당원에 현저하다)을 소비하여 위 수입에서 생활비 지출을 공제한 금 36,000원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할 것인데 그 사망으로 이를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위 19년간 계속하여 순차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상실금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구하고 있음으로 연 5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면 금 472,176원(36,000×13.1160)이 된다. 위 금 472,176원이 소외 3의 이건 사고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상실한 금액이라 할 것이나 앞에서 본 동인의 과실을 참작한다면 위 손해액중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그 3분의 2에 해당한 금 314,784원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3은 사고 당시 피고에 대하여 위 금 314,784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고, 동인의 사망에 의하여 그의 처인 원고 7 그의 아들인 원고 2, 3, 4, 5 그의 딸인 원고 1, 6(위 갑 제1호증에 의하여 각 인정)은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이를 상속하였으니 피고에 대하여 원고 2, 3, 4, 5는 각 금 57,233원 원고 1, 6, 7은 금 28,616원(각 원이하 버림)의 각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다. (나) 원고들의 위자료 원고들은 소외 3의 처로서 이건 사고로 인한 동인의 사망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음은 당연하고 그 위자료로서는 위 사고 발생의 경위, 소외 3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연령.환경등 제반의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 7에게는 금 20,000원 그 나머지는 원고들에게는 각 금 1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2, 3, 4, 5에게 각 금 67,233원 원고 7에게 금 48,616원 원고 1, 6에게 각 금 38,616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이 청구하는 이건 불법행위 발생 이후인 1966.8.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한도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고들의 청구중 위 한도를 넘어서 인용한 원판결은 이상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한도에 있어 이를 변경할 것이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3조, 제92조를,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동정 이정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7나1620 (1989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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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92조 제93조 제96조 제1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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