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3. 8. 22. 선고 63다323 판결

[손해배상][집11(2)민,083]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갖는 계약 이행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한 경우 상대방의 계약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35조, 제166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3. 4. 30. 선고 62나107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0호증 계약서 제3조에 의하여 1947.11.14까지 원고가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도록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무권대리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한 배상 청구권은 원칙으로 위 계약의 이행기인 1947.11.14부터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역시 이때부터 기산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자 소외 1의 친권자 어머니 소외 2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위 소외 1의 피상속인 소외 3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 상대방인 원고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니 계약이행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필경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3다323 (207023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 2025-03-02 7일 전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⑤ - 2009카기378 판례

47, 63, 64, 115, 166, 169(민사1부), 2018카기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8, 319, 320, 321, 322, 323, 2019카기151, 152, 153, 154...

▒ 행복은 나의 것 | 2022-05-19

공부할 때 마다 새로운 #소멸시효 (feat. 물권)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 민사판례연구회, 141면 이하） 사실상의 장애 - 예외 판례 2개 ① 법인의... ② 선택채권 :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행사한 때 X)부터 진행한다（대판 1963.8.22 63...

▒ 박영사 공식블로그 | 2023-04-04

조세법: 이론과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