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22헌마714, 2023. 3. 23.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7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이종준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3.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22년 형제82호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2. 21.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마71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김정범 변호사의 정치, 법률, 그리고 산행이야기 | 2025-01-17 50일 전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헌법판례연구]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재판의 침해가능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가처분... (2024헌마 900)함과 동시에 위 본안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위 조항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 1984 Seo | 2023-12-04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판례 중에는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라고 표현한 것도 있으나(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7... 4., 2022. 5. 9.>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 달수의 미완창고 | 2022-03-05

2022년 법원행시(3. 5. 시행) 헌법 1책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