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두48547 판결

건설용역의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국승] 【사 건】 2022두48547 법인세등부과처분소 【원고, 상고인】 AAAA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2021누13557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48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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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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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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