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수원고등법원 2022.06.17 선고 2021누13557 판결

건설용역의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국승] 【사 건】 2021누13557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20. 【판 결 선 고】 2022. 6.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6행부터 제6쪽 제13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은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건설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설의 경우 적용되는 작업진행률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를 준용하여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실제 발생한 총사업비누적액’을 ‘해당 사업이 완료되어 수입이 발생할 때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사업비예정액’으로 나눈 값으로 진행률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비용도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작업진행률 산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제외하고서 산정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법 제6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40조 제1항에서는 1년의 범위 내에서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하나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에 확정된 익금과 손금을 대응시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사업과 같이 실제 익금이 발생할 때까지 하나의 사업연도를 초과하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손금만 발생하고 익금은 발생하지 않는 사업연도가 생겨 기간손익의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 시행규칙 제34조에서는 공사 등 작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익금을 각 사업연도에 배분하여 귀속시킴으로써 익금과 손금의 적절한 대응을 도모하고 있다. 나아가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는 건설의 수익 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비례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공사비의 비율 기준 이외에 이러한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 등’의 전체 과정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작업의 진행 정도에 직접 연동된다고 볼 수 없는 비용은 작업진행률의 산정에 고려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지출된 소송비용, 감정비용 및 상가영업보상비로서 그 사업의 실제 진척 정도와는 관계없이 관련 분쟁의 진행 경과, 원고와 조합원 간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서 그 지급시기가 결정될 것이므로, 이를 작업진행률의 산정에 고려하는 것은 오히려 기간손익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비용은 작업진행률 산정요소인 총공사비누적액과 총공사예정비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고, 이 사건 사업이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건설이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이상 앞서 본 법리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누1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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