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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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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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두48547 판결
  건설용역의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