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53334 판결

신탁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의...

이에 대하여 원심(부산지방법원 2022나53334 판결)은 “조희종합건설(위탁자)이 신탁등기 말소 약정을... com/user/lsju701 <법률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는 각...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에 대한 판례

이번 판례는 소유권이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어디까지 확인설명을... 선고 2022나5333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8.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 된 사건, 판례 소개

10., 장희순, 김성진) 이번에 소개해 드릴 판례는, 대법원이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2심 부산지방법원 2022나53334 원고 항소기각 : 1심에서 일부 인정된 원고 청구금액 외에 나머지 원고의...

신탁된 물건 중개, 임대인의 신탁말소 조항, 전적으로 믿으면...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76754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공2013상... 선고 2022나533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수 없다[대법원 2022.2.17. 선고2019다300095,300101] → 이 판례를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데, 고지하면 중개가 성립될 턱이 없다~~~ 중개하지 말라는것과 다름없다. 끝. 신탁부동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선고 2022나5333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8.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일산민사변호사] 신탁등기말소를 조건으로 한 임대차계약...

대법원 판례 공보::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평... 선고 2022노53334 판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인중개사인 B(피고1) 의 주의의무위반과 그로 인한 A(원고)의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