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52261

【사건명】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원고1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3. 10. 12 【판결선고】 2023. 12. 07 【주문】 1. 피고가 2021. 8. 31. 망 ○○○(주민번호생략)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故)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19. 8. 1. 상세주소생략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주 ○○○(이하 '사업주'라고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21. 1. 1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례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21. 1. 11. 07:3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무연고 사망자를 ○○○○○○○○으로 이송한 후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귀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11:30 점심식사를 하고 이 사건 사업장 내 소파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던 중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이 발생하고 가슴에 통증을 느껴 12:23 원고에게 119구급대를 불러달라고요청하였고, 12:49 학교법인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 응급실로 이송되어 같은 날 위 병원 응급실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 걸을 수 없고신체적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21. 1. 19. 위 병원에서 기관절개술을 받고 2021. 3. 19.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1)1) 다. 망인은 2021. 5. 10. 피고에게 ○○○○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가 2021. 3. 5.작성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위 소견서의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란에는 '망인에게 뇌간출혈이 발생하였고, 현재 의식없음 상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기관절개술 시행하였으며 자발호흡은 있는 상태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입원 란에는 '예상기간: 2021. 1. 11. ~ 2021. 5. 31.,사유: 의식장애(의식저하 상태로 사지 움직임 없으며, 호흡 불안정으로 치료 중)'이라고기재되어 있다(이하 망인에게 발생한 뇌간출혈을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 라. 망인은 2021. 7. 20.부터 2021. 8. 14.까지 뇌간의 뇌내출혈, 강직성 사지마비,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호흡장애,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1단계, 삼킴 곤란 등의 진단명으로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피고는 2021. 8. 31. 망인에게 망인의 근무내용상 발병 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과로와 관련하여 단기/만성과로에도 해당하지않으며, 추가적인 업무부담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질병과 망인의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망인은 2021. 9. 7. 11:17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사. 원고는 2021. 9. 3.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2021. 12. 1. 망인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의 지위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22. 3. 18.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결정에 관한 문서를 '이 사건 심사결정서'라고 한다). 아. 원고는 2022. 3. 23. 이 사건 심사결정서를 송달받고 2022. 6. 20. 이 사건 소를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6, 7, 8, 13, 14호증, 을 제1,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사업주의 진술과 망인의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만을 기초로 망인의 업무시간을 이 사건 질병 발병 전 1주간 44시간, 발병 전 4주간 평균 52시간 28분, 발병 전 12주간 평균 50시간 28분으로 산정하였으나, 망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위치정보가 저장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하 '이 사건 위치정보 기록'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질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69시간 32분, 발병 전 4주간 평균업무시간은 79시간 10분,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80시간 18분이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고, 휴일이 부족하며,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고, 환기가 되지 않고 밀폐된 공간에서 화학 약품을 사용하여 시신을 염습하는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업무에 해당하여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 라목,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의 3)에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질병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이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 가) 망인은 2019. 8. 1.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질병발병일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20. 8. 1. 사업주와 근로기간을 2020. 8. 1.부터 2021. 7. 31.까지로 기재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그 전에는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① 1998. 1. 1.부터 1998. 1. 26.까지 주식회사 ○○○○, ② 1999. 4. 1.부터 2000. 4. 2.까지 ○○○○○○○, ③ 2002. 4. 1.부터 2003. 9. 20.까지 주식회사 ○○○○, ④ 2003. 10. 1.부터 2005. 5. 19.까지 ○○○○, ⑤ 2005. 5. 19.부터 2007. 1. 19.까지 ○○○○, ⑥ 2007. 9. 27.부터 2008. 4. 16.까지 ○○○○○○, ⑦ 2009. 11. 1.부터 2010. 4. 29.까지 및 2010. 5. 1.부터 2011. 1. 1.까지 ○○○○○○○○○, ⑧ 2011. 7. 1.부터 2012. 6. 1.까지 및 2012. 11. 1.부터 2019. 1. 1.까지 ○○○○○○○을 사업장으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망인의 근무장소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 소정 근로시간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매주 토요일은 09:00부터13:00까지'로, 휴게시간이 '일 없을 시 항시'로, 휴일이 '매주 일요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다른 근로자 한 명과 함께 장례상담, 시신관리,장례의례지도 및 빈소설치, 사설구급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질병 발병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남성으로 이 사건 질병 발병 당시 만 41세였고, 신장 176㎝, 체중65㎏이었다. 나) 망인이 2010년 이후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은 없다. 다) 망인에 대한 2021. 1. 11. 자 ○○○○병원 응급실 기록에 의하면, 망인의음주횟수 및 음주량은 매일 소주 한 병이고, 항혈전제 투약력은 없다. 망인은 만 20세부터 흡연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질병 발병 무렵 하루 한 갑을 흡연하였다. 라) 망인은 2012. 6. 9.부터 이 사건 질병 발병일까지 급성 아토피 결막염, 눈꺼풀의 기타 심부염증, 내맥립종, 기타 부위의 피부 농양, 팔의 연조직염, 상세불명 원인의 자극물 접촉 피부염, 상세불명의 건선, 상세불명의 염증성 간질환, 상세불명의 복통,급성후두염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수급한 외에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진단을 받은내역은 없다. 3) 의학적 소견 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21. 8. 26. 자 업무상질병 판정 결과 망인의 근무내용상 발병 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않고, 업무상 과로와 관련하여 단기/만성과로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업무부담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신경외과) (1) 뇌간출혈의 원인은 약 70% 이상 고혈압 혹은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에의한 출혈이다. 드물게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등 혈액 질환 및 혈액 응고장애,항혈소판제제 또는 항응고제 등의 약물 복용,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모야모야병 등의 뇌혈관 기형, 뇌종양, 매독, 당뇨, 폐경, 흡연, 과도한 음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2) 과로만으로 뇌간출혈이 발생할 수는 없다. 근로시간과 뇌출혈의 관계를 함수로 표현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다. 다만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의 내용과 같은 관련성이 있다. (3) 망인의 음주력, 흡연력은 뇌출혈의 위험인자이다. (4) 망인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1주간 약 70시간, 발병 전 4주간 평균 79시간,발병 전 12주간 평균 80시간이라면, 망인은 만성과로 상태였다고 판단되며, 그러한 과로가 이 사건 질병의 발병에 관여했을 수 있다. (5) 망인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1주간 44시간, 발병 전 4주간 평균 52시간 42분, 발병 전 12주간 평균 50시간 28분이라면, 망인은 만성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6) 만성 과로가 뇌출혈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으나 망인의 음주력 및 흡연력을 고려하면 대략 50%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병원 신경외과 소속 감정의(이하 '이 사건 감정의'라고 한다)는 이 법원에제출한 감정서에 피고 측 질의사항인 '망인의 대기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이 조사된것보다 다소 길었을 수도 있으나 망인의 근무환경과 평소 습관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업무와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정인의 종합적 소견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대체로 동의한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법원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상당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의견이므로판단의 근거로 삼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등 참조). 2) 망인의 업무시간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8, 9호증의 각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사건 위치정보 기록은 망인의 업무시간 내역을 증명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 (가) 이 사건 위치정보 기록은 망인이 2020. 10. 19.부터 2021. 1. 10.까지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탑재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로 해당 휴대전화의위치정보를 파악하여 그 위치와 시간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버에 저장해 둔 것이다. 망인이 가입한 계정으로 접속하면 시간 순으로 저장된 일련의 위치정보에 따른 이동 거리, 시간, 경로 및 방문 장소의 주소가 지도와 함께표시된다. 원고는 갑 제10호증[구글 타임라인(GPS)]로 망인의 휴대전화에서 각 일자별위치정보 기록을 조회한 화면을 캡처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위치정보 기록은 첨삭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고, 특히 이 사건 위치정보 기록 중 방문 장소 표시 부분에 망인이 이사건 사업장에 도착한 시간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출발한 시간이 동시에 표시되지 않고 단절되어 있는 부분, 즉 특정일의 마지막 위치정보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 기록되어있어 이 사건 사업장에 도착한 시간만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 날의 최초 위치정보가이 사건 사업장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출발한 시간만 표시된 부분 사의의 위치정보 기록은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사이에 망인이 다른 장소에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위치정보 기록에는 단순히 특정 시각, 특정 위치에 관한정보뿐만 아니라 망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에서 파악된 위치정보와 시각이 연속적으로기록되어 있고, 그에 따른 지점별 이동 거리, 시간, 경로가 하루 동안의 총 이동 거리,시간, 경로와 함께 표시되어 있다. 이 사건 위치정보 기록에 의하면, 2020. 10. 19.부터 2021. 1. 10.까지 각 일자별 이동 경로가 단절 없이 연속되어 있고 지점별 이동 거리,시간을 합산한 값이 하루 동안의 총 이동 거리, 시간과 같으므로, 이 사건 위치정보 기록 중 일자별 위치정보의 일부가 사후에 추가되거나 삭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위치정보 기록은 시간 순으로 파악된 일련의 위치정보에 따라 지도 상의지점을 서로 연결하고 이를 기초로 총 이동 거리, 시간, 경로를 함께 표시하게 되어있는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특정 시각 이전이나 이후의 방문 장소에 관한 정보만을 선별하여 삭제하더라도 해당 장소를 경유함에 따라 누적된 이동 거리, 시간은 총 이동거리, 시간에 반영된다. 따라서 지점별 이동 거리, 시간을 합산한 값이 하루 동안의 총이동 거리, 시간과 동일한 이상 이 사건 위치정보 기록 중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도착한 후에 방문한 장소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출발하기 전에 방문한 장소에 관한 정보만 선별·삭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위치정보 중 방문 장소에 관한 정보 외에하루 동안 기록된 이동 거리, 시간, 경로에 관한 정보까지 변경하여 이 사건 위치정보기록을 조회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휴대전화에 탑재된 GPS로 연속하여 수집·저장된 일련의 위치정보 중 일부만을 편집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이 사건 위치정보 기록 서비스에 가입한 일반 이용자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다) 이 사건 심사결정서에는 이 사건 위치정보 기록 중 차량 운행 기록이 대부분이므로, 이 사건 위치정보 기록으로는 차량 운행 시간을 전후한 망인의 이동 장소를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위치정보 기록은 망인의 자동차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탑재된 GPS로 수집한 위치정보를 기록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위치정보 기록에는 망인의 출퇴근 경로뿐만 아니라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설구급차 등 다른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한 경로도 함께 표시되어 있고 망인이 도보2)2)로 이동한 경로도 표시되어 있는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위치정보 기록 상 망인이 야간에주거지에 있는 것으로 표시된 때에도 휴대전화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던바, 휴대전화를 자동차에 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망인은 휴일이나 출근 전, 퇴근 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 장례가 접수되면 사업주로부터 연락을 받아 이사건 사업장으로 출근해야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위치정보 기록을수집한 휴대전화를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망인의 일자별 업무시작 및 종료시각을 이 사건 위치정보 기록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지적하는 부분은 망인의 업무시간을 일자별로 기재하면서 그 업무시간이 이틀에 걸친 경우에 전일 업무종료 시각과 다음 날 업무시작 시각을 09:00을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전일 업무종료 시각과 다음 날 업무시작 시각이 연속되는 이상 전체 업무시간 산정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다만, 1주간 업무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이틀에 걸친 업무시간은 00:00 기준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마) 이 사건 위치정보 기록에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하루 이상 머문 것으로 표시된 일자는 사업주가 2021. 5. 13.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서(이하 '이사건 사업주 사실확인서'라고 한다)에 기재된 장례일자에 부합한다. 망인은 이 사건 질병 발병일인 2021. 1. 11. 이미 의사소통 능력과 거동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망인이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시된 장례일자에 맞추어 이 사건 위치정보 기록을 편집하였을여지는 없고, 원고 또는 망인의 요양급여신청 대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장례일자를 파악하여 이 사건 위치정보 기록을 편집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한편 이 사건 사업주 사실확인서에는 2일장으로 장례를 치른 날에는 망인이 평상시와 동일하게 출퇴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3)3) 망인이 2021. 1. 11. 07:10 사업주로부터 출근하라는 전화를 받아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음은 망인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이 사건 사업주 사실확인서에는 망인이 평소와 같은 시각에 출근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오전이 근무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망인의 통화기록에 의하여 망인이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 사업주,떡집, 식품업체, 주류 판매업체, 장례지도 업체, 상복 업체, 꽃집 등 이 사건 사업장의거래처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위 사실확인서에는 망인이 매주 2일 휴무하였고,당직일 외에는 소정 근로시간만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주 사실확인서 중 망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기 전 12주 동안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시간은 별지2 업무시간 산정내역 표 기재와 같다고 인정된다(이 사건 고시 I. 1.라항 본문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에는 30%를 가산한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점심시간 1시간을 망인의 업무시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같은 방법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한다). 위 업무시간 산정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위 (2)항의 업무시간을 기초로, ①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기 전 1주간(2021. 1. 4. ~ 2021. 1. 10.)의 업무시간, ② 발병 전 4주간(2020. 12. 14. ~ 2021. 1. 10.)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 ③ 발병 전 1주 이전 11주간(2020. 10. 19. ~ 2021. 1. 3.)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 ④ 발병 전 12주간(2021. 2. 27. ~ 2021. 5. 21.)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에 관하여 '일 없을 시 항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주 사실확인서에 '망인은 한 달에 20일 정도는 출근하여 퇴근시까지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다. 출근하여 책상이나 사무실 청소를 하라고 지시하였지만 잘 수행하지 않고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고, 잠을 자는 등 개인 시간을 보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은 야근 시 별도의 장소에서 숙면을 취할 수 있었을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시간에 산입된 시간 중 일부는 휴게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망인은 자녀를 학교에 등교시키기 위해 망인의 주거지에서 이른 아침에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장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정한 업무개시 시각인 09:00 전에 출근한 것이고 초과근무를 할 필요가 있어서 09:00 전에 출근한 것이 아니므로, 망인이 09:00 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 도착하였더라도 그때부터 09:00까지의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업무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정한 업무종료 시각보다 늦게 퇴근하였더라도 이는 망인의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업무시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관리에 필요한 제반 작업을 수행하였고, 설령 망인의 업무시간 중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부여되었더라도 망인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롭게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업무시간에서 제외되는 휴게시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사건 사업장에서 장례가 실시되지 않았을 때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사정은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강도에 관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등 참조). (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그 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는지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업주와 망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휴게시간을'일 없을 시 항시'라고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수시로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볼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의 내용이 '장례업 전반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휴게시간 란에 기재된 '일'의 범위에 관한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중 휴게시간에 관한 부분은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현실적으로 작업할 것이 없으면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대기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위치정보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앞서 인정한 업무시간 중 이사건 사업장을 벗어난 바 없다. 이 사건 사업주 사실확인서에도 사업주는 망인이 출근하였을 때 책상 정리나 사무실 청소를 지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망인은 이 사건사업장에서 장례가 실시되지 않을 때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사업장에 언제 장례가 접수될지는 미리 예상하기 어렵다. 망인은 이 사건 질병 발병 당일에도 무연고사망자 이송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 빈소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도 사망자 이송 업무 등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지않은 시간에 대하여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례상담, 시신관리, 장례의례지도 및 빈소설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 사업주, 떡집, 식품업체, 주류 판매업체, 장례지도 업체, 상복 업체, 꽃집 등의 거래처와 통화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 장례가 접수되고 빈소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상(喪)을 치르는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음식이나 주류 등을 발주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 빈소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조문객이 없더라도 상주(喪主)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하는 이상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와 방호를 위하여 야간에도소속 근로자를 대기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빈소가 설치되었을때 초과근무를 하였는바, 초과근무 시간 중에도 실질적으로 망인이 담당한 작업을 수행하거나 그와 같은 작업에 대비하여 대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망인의 통화기록에는 토요일 및 평일 야간에 사업주와 통화한 내역이 있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장례가 진행될 때 이루어진 초과근무 시간 동안 망인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사업주 사실확인서를 기초로 망인이 야근 시 별도의장소에서 숙면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주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업장에망인이 사업주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가 마련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서에는 예전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 간이침대가 있었으나 최근 간이침대를 없앴고 소파만 설치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주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하고 있을 때에는 야간에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방호할 인력이 필요한 점,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망인을 포함하여 2명에 불과하므로 충분한 수면을 취할수 있을 정도의 교대가 이루어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야근을 하던 중 수면을 취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피로를 해소하거나 완화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사)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망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정한 업무시작 시각이나업무종료 시각보다 빨리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여 현실적으로 수행할 작업이 없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09:00 이전이나 18:00 이후의 업무시간 전부가 휴게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질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1호 가목의 3)은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로서 그와 같은 부담이 원인이 되어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가 발병한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보되,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1호 나목은 '가목에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산재보험법 [별표3] 제1호 다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이 사건 고시 I. 1. 다항은 '산재보험법 [별표3] 제1호 가목의 3)의 경우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정하면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교대제 업무, ㉰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③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도록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질병 발병 전 12주간(2021. 2. 27. ~ 2021. 5. 21.) 1주 평균 업무시간은 74시간 8분, 이 사건 질병 발병 전 4주간(2020. 12. 14. ~ 2021. 1. 10.) 1주 평균업무시간은 78시간 49분인바, 업무시간 기준으로 망인의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감정의도 망인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1주간 약 70시간, 발병 전 4주간 평균 79시간, 발병 전 12주간 평균 80시간이라면, 망인은 만성과로상태였다고 판단되며, 그러한 과로가 이 사건 질병의 발병에 관여했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망인의 음주력 및 흡연력을 고려하더라도 그 기여도가 50% 정도라는 의견을제시하였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 언제 장례가 접수될지는 미리 예상하기 어렵다. 망인이 야근, 휴일근무 등 초과근무를 한 날은 불규칙적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한다. 마) 이 사건 질병 발병 전 12주간(2021. 2. 27. ~ 2021. 5. 21.) 총 84일 중 근무일이 74일, 휴일이 10일이다. 위 기간 동안 망인의 휴무일은 주 1회에 미달하는바, 망인의 업무는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한다. 바) 망인은 사업주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 전인 2011. 7. 1.부터 이 사건사업장에서 이 사건 질병 발병 당시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2014. 9. 5.부터 2020. 12. 30.까지 월 1회 내지 3회 간격으로 상세불명 원인의 자극물 접촉 피부염 등 피부과 치료를 받았다. 망인의 업무에 시신관리 업무가포함되어 있는 점, 망인이 장례업무를 시작하고 약 2년 10월이 지난 시점부터 정기적으로 피부과 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가 작성한 재해조사서에도 업무부담 가중 요인 중유해한 작업환경 항목에 '습도'라고 표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피부질환이 이 사건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그러한 질환을 유발할 수있는 작업환경은 망인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례가 실시되지 않았을 때에는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강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고 보이기는 한다. 또한 망인은 매일 소주 한 병을 마셨고, 담배 한 갑을 흡연하였는바, 이는 망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뇌출혈의 위험인자이다. 그러나 망인이 이 사건 질병 발병 전에 고혈압, 당뇨병 등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있는 다른 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그러한 증상을 보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근무일정이 불규칙적이었고 야간 업무시간도 적지않았던바, 수면시간도 불규칙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별지1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I.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끝. 별지2 업무시간 산정내역 표 (h: 시간, m: 분) 끝. 각주내용 1) 이후 망인은 2021. 3. 19.부터 2021. 7. 4.까지 의료법인 ○○의료재단 ○○○○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21. 7. 4. 다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2021. 7. 4.부터 2021. 7. 20.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21. 7. 20.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다. 2) 이동 속도와 지도상의 도로 구분에 따라 이동 방법이 기록되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업주 사실확인서 말미에 별지로 첨부된 '3개월 업무일과 당직 일지'를 이 사건 사업장의 당직 일지라고 주장하나, 위 '3개월 업무일과 당직 일지'는 사업주가 이 사건 질병 발병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치른 장례일자와 장례의 종류를 기재한 것으로 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주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새로 작성한문건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비치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상황을 그때그때 기재한 일지 또는 장부라고 볼수 없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항 [별표 3]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2구합52261 (2022구합52261_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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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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