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8100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피감정인은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함

○ 피감정인이 2011. 6. 23. 어지럼증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았을 때의 의무기록을 살펴 본 결과 당시에 우측 전정신경염 의증이었으나, 어지럼증 발생 1달 전 우측 난청 및 이명을 호소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당시 우측 메니에르병이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즉, 우측 청력저하와 관련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으로 우측 메니에르병의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전정신경염은 청력저하를 동반하지 않음. 전정신경염과 유사하게 급성 회전성 어지럼증이 나타나면서 청력저하까지 동반되는 경우에는 메니에르병, 미로염, 돌발성난청 등을 감별해야 함.

○ 2020. 특별진찰 당시 우측 청력소실의 주된 원인은 전정신경염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우측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진행성 난청이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사료됨. 그 이유는 2020년 ○○○○병원에서의 특별진단시 우측 청력은 73dB이었고, 2011년 ○○○○○병원에서의 우측 청력은 54dB로 약 9년간 19dB 악화된 소견이었음. 통상 60세 이상에서 해마다 1dB 자연악화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우측 청력은 자연악화보다 더 큰 청력악화가 확인됨. 반면에 좌측 청력은 2020년 48dB, 2011년 45dB로 9년간 3dB 악화되었음을 볼 때, 우측은 9년간 좌측보다 16dB이나 더 심하게 청력이 악화되었던 것임. 이와 같이 수년에 걸쳐서 비대칭적으로 일측에서 진행하는 난청과 어지럼증 발생 과거력은 피감정인에게 우측 메니에르병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소견임

○ ○○○○○병원 진료기록상 피감정인은 1995년 미국이비인후과학회의 메니에르병 진단기준의 가능성이 높은 메니에르병의 진단기준(20분 이상 지속되는 회전성 어지럼이 1회 발생하고, 청력검사에서 청력소실이 확인되며, 동측의 이명이나 이충만감이 동반된 경우, 다른원인은 배제되어야 함)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2011. 6. 23. ○○○○○병원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저음역(0.25~0.5~1㎑) 평균역치보다고음역(1~2~3㎑)의 평균역치가 오히려 12dB 높은 결과로 메니에르병 진단기준(0.25, 0.5, 1㎑의 평균역치가 1, 2, 3㎑의 평균역치보다 15dB 이상 높아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02년까지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양측이 모두 비슷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한다면 2011년 우측 난청 악화 이전에는 고음역이 심하게 저하된 하강형의 난청을 보였다가 메니에르병으로 인하여 우측 저음역의 청력이 악화되어 저음역과고음역의 차이가 줄어들었을 개연성이 있음. 이는 본 감정인이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2011년 이후 2020년까지 좌측에 비해서 우측의 난청이 훨씬 더 많이 진행하였다는 사실과도 부합하는 추정임

○ 2009년부터 호소한 청력저하는 소음성 난청으로 추정할 수 있고, 2011. 5.부터 발생한 우측 청력저하는 우측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청력의 악화로 추정이 가능함

○ 9년 8개월간 하루 8시간씩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병되거나 악화될 수 있음. 원고의 직업력 및 소음노출 수준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측 청력손실 상태와 과거 소음업무환경이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사료됨. 원고의 업무상 양측 귀에 다르게 소음이 노출된 것이 아니라면 좌측 귀 뿐만 아니라 우측 귀도 소음 환경에 노출되었을 것이므로 우측 귀도 좌측 귀 정도의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음. 원고의 우측 청력손실은 과거 소음노출에 의한 난청 뿐 아니라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청력의 악화 및 60세 이후 노화에 의한 자연적인 청력의 악화가 모두 종합적으로 반영된 청력손실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뿐 아니라 지속적인 소음노출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소음으로 인한 감각신경성난청이 발병한 사람에게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경과보다 빠르고 중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본 감정의는그 과학적인 근거를 아는 바 없음. 원고의 좌측 귀의 경우에도 2011년 소음성 난청 이후2020년까지 노인성 난청의 진행이 빠르거나 중하지 않았음

○ 소음작업 중단 후 경과기간이나 난청증상 자각시점만으로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함

○ 우측 귀의 경우 소음성난청과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난청의 악화, 그리고 노화로 인한 난청의 악화가 혼합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 소음성 난청은 주로 4㎑의 고음역대에서 시작하지만 소음노출이 지속되면 광범위한 주파수대역으로 난청이 확대됨. 노인성 난청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저음역대보다 고음역대에서 시작하지만 진행할수록 점차 전체 음역대로 진행하여 수평형의 난청으로 진행하게 됨. 반면에 메니에르병은 저음역대에서 시작하여 병이 진행하면 점차 수평형의 난청으로 진행하게됨. 2020년 ○○○○병원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우측 귀의 수평형 난청은2011년 이전 소음성 난청과 2011년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난청의 악화, 그리고 그 이후 노화로 인한 난청의 악화 등이 혼합된 상태로 수평형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우측 귀에 수평형의 난청이 나타났다고 해서 소음노출과 전혀 관련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본 감정의의 의견을 종합하면, 피감정인의 우측 귀에 발생한 좌측 귀보다 심하고 진행된 수평형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2011년 이전에는 업무 관련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추정이 가능하고, 2011년과 그 이후에는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난청의 악화와 노화로 인한 자연적인 난청의 악화가 혼합된 상태로 발생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이라는 의견임

○ 우측 귀도 2011년 좌측 귀에서 확인된 45dB 정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보다 악화되어 2020년에 73dB에 이르게 된 부분은 메니에르병에 의한 악화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일부 노화에 의한 악화도 있다고 사료됨

○ 원고의 연령, 과거 수진이력, 난청 진행 양상 등을 종합하였을 때, 원고의 우측 난청은 소음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일부 인정된다고 사료됨

[사실조회결과]

○ 2011. 5. 기준 좌측 귀 기도역치는 40dB, 우측 귀 기도역치는 55dB로, 소음성 난청이 대체로 양측에 대칭형의 소음성 난청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2011. 5. 기준 우측귀의 과거 소음노출에 의한 청력손실도 좌측과 비슷한 40dB 정도라고 추측할 수도 있지만,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좌, 우 귀의 내이의 소음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으므로 소음성 난청이라도 양측 귀에 비대칭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측 귀가 좌측 귀와 비슷한 소음성 난청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2011. 5. 및 6.경의 청력검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나, 당시에 산재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를 시행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당연한 것으로 사료됨. 오히려 산재 신청 여부와 상관 없이 원고가 다른 의도 없이 시행한 검사결과로 신뢰성이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