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3143

■ 결정내용

○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불승인

○ 2021. 11. 29.~2021. 12. 29.(통원) 변경승인

■ 결정사유

○ 제출된 진료계획서에 대해 우리 지사 자문의사는 "2021. 11. 3. X-선상 G-L grade2에 해당되므로 인공관절치환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상기간 통원 가료 요하며 증세고정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함

○ 따라서 위 관련법령 및 자문의사 의학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된 진료계획서의수술은 부득이 불승인하고 진료기간에 대해서는 변경승인 결정하였음

■ ○○병원 2019. 7. 19.자 소견서

○ 병명: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최초진단일: 2019. 7. 18.

○ 향후 치료의견: 상환 상기 진단명으로 2019. 8. 12. 입원하여 2019. 8. 13. 좌측 슬관절 인공치환술 예정임

■ ○○병원 2020. 3. 2.자 진단서

○ 질병명: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반 변형

○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2020. 2. 19. 시행한 우측 슬관절 MRI상 내측 구획의 진행된 골관절염 소견 보임

- 상기 진단 등으로 우측 근위 경골 절골술 필요한 상태임

■ ○○병원 2021. 11. 16.자 진료계획서

○ 입원 예상기간: 2021. 11. 29.~2021. 12. 8.(2주)

○ 통원 예상기간: 2021. 12. 9.~2021. 12. 29.(3주)

○ 수술 계획: 유(명칭: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예정일: 2021. 11. 30.

○ 향후 치료계획: 상환 상기 병명 진단 하 2021. 11. 29. 입원 후 2021. 11. 30.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예정인 자임

○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과 '우측 슬관절 내반변형'의 일반적 발생기전과 임상적인 증상은 어떻게 되는지

- 슬관절염이 발생하면서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이에 따라서 내반 변형이 생기는 것으로 큰 틀에서 내반 변형은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에 따른 하나의 증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임

○ 원고의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반 변형' 상병의 상태를 보실 때, 위 상병들 진단시점으로부터 요양이 필요한 기간은 최소한 어느 정도인지

- 하나의 상병으로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이며 어떠한 치료를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획일적으로 기간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요양 후 호전이 없을 시 수술 등의 적극적 치료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지

- 그러함

○ 2021. 11. 3. X-선상 G-L Grade Ⅱ에 해당되므로 인공관절 치환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상 기간 통원 가료 요하며 증세 고정 요함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관련 소송 감정과 원고 주치의의 의견과 같이 원고의 현재(검사당시)의 상병상태가 적극적 치료를 통하여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수술적 처치의 필요 여부를 접목하여 원고가 가료할 수 있는 요양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 2017년 8월 31일 x-ray 소견 상 골관절염(Kellgrene-Lawrence grade 2)은 확인되나 인공관절전치환술을 시행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인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는지는확인할 수 없었음. 2021년 수술 결정 당시 영상을 확인할 수 없었음. 2023년 7월 11일 x-ray소견상 우측 무릎 골관절염(Kellgrene-Lawrence grade 3) 소견 관찰되나 2023년 7월 11일 상태도 방사선 소견 상은 보존적 치료가 가능한 상태임. 하지만 신청당시인 2021년 영상을 확인하지 못하여 감정에 제한은 있지만, 2023년의 상태를 비추어 판단할 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더라도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2021년 영상을 정확히 보고 판단한 것은 아니어서 한계는 있음

○ 피고의 의견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자세한 판단근거도 말씀해주시기 바람

- 원고가 우측 무릎 퇴행성 골관절염, 우측 무릎 내측 반월연골판 파열에 대해서는 상병도 확인되고, 장기간의 광산노동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상병의 승인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상병 승인 당시 소견은 초기 관절염 상태로 보존적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이며, 따라서 보존적 치료에 대한 승인은 타당할 것으로 보임. 하지만 2023년 7월 11일 영상소견상 관절염이 진행하였지만, Kellgrene-Lawrence grade 3 정도임을 감안할 때 2021년 소견도 당장 인공관절이 필요할 정도의 관절염 소견은 아니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공관절치환술 불승인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원고의 상병상태와 요양기간 등에 대하여 추가 소견이 있는지

- 본 감정의 쟁점은 2021년 상태가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할 상태인지가 관건으로, 2023년 영상 소견으로 판단할 때 2021년 상태도 당장 인공관절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됨. 만약 인공관절치환술 이외에 절골술 등의 수술을 시행한다면 수술 후 6주간 요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일반적으로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치료방법은 무엇이 있으며, 진료기록을 검토하셨을 때 피감정인에게 처방된 치료방법은 무엇인지

- 일반적으로 무릎 골관절염의 치료는 초기나 중기(Kellgrene-Lawrence grade 2, 3)의 경우 보존적 치료(약물, 관절강내 주사)를 시행하게 되며, 중기나 말기의 경우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경우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수술은 관절염의 정도나 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절골술이나 인공관절전치환술 등을 시행하게 됨. 2020년 3월 2일 ○○ 병원 진단서에 '우측근위경골절골술 필요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2021년 10월 6일 진료기록상 치료 계획에 'RtTKRA'로 되어 있음

○ 피감정인의 나이(만 62세), 무릎 변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감정인의 우측 슬관절은 반드시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였는지

- 관절염의 상태 및 나이를 고려할 때 일단 보존적 치료를 우선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