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3089

【사건명】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경기 가평군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11. 25 【판결선고】 2021. 12. 09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6. 16.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은 1991. 9. 30.까지 3년 3개월 동안 석재 제조 관련 분진작업을 하였고, 2018. 5. 25.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경도장해(F1)로 장해 제7급판정을 받았다. 나. ○○○은 2019. 1. 25. 계단에서 넘어져 외상에 따른 경막하출혈로 응급개두술및 혈종제거술을 받았고, 사지 부전마비 와상상태에서 연하장애로 경관식이를 하였으며, 호흡부전 소견을 보였다. ○○○은 호흡부전 치료를 위하여 2019. 2. 3. 기관절개술을 받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계속하였다. 다. ○○○은 2019. 4. 22. 흡인성 폐렴을 진단받고 이후 폐렴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었다. 라. ○○○은 2021. 2. 8. 경관식이 중 발생한 급성 호흡부전 후 경련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은 2021. 2. 10. CT 촬영결과 뇌 병변이 더 늘어난 것이 확인되었고 자가호흡을 소실하였으며 2021. 2. 27.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 직접 사인: 호흡부전, ㈏㈎의 원인: 뇌손상, ㈐㈏의 원인: 진폐증’이 사망원인으로 기재되었다(다음부터는 ○○○을 ‘고인’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21. 6. 16.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고인은 외상성 뇌출혈 후유증으로 사망하여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진폐유족급여 및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는, 진폐증에 따른 심폐기능 장해가 뇌손상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호흡부전및 폐렴을 발병․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의 진폐증이 호흡부전 및 폐렴을 발병․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고인은 분진작업에 종사한 때부터 약 17년이 경과한 2018. 5. 25.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경도장해(F1) 판정을 받았다. 고인은 2018. 10. 16. 심폐기능 검사에서 일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4%였는데 이는 진폐증 진단 당시와 같이 경도장해(F1)에해당하고,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고인은 2020. 7. 17.부터 2021. 2. 27. 사망할 때까지 약 8개월 동안의 입원기록 및 흉부사진 등에서도 진폐증의 변화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2) 고인은 외상에 따른 경막하출혈로 응급개두술 등을 받고 사지 부전마비, 연하장해, 호흡부전 소견을 보였다. 고인은 경관식이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던 2019. 4. 22. 흡인성 폐렴이 처음 발생하였고, 이후 폐렴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었다. 3) 고인은 2021. 2. 8. 경관식이 중 급성 호흡부전 후 경련이 발생하였는데, 2021. 2. 10. CT 촬영결과 뇌 병변이 악화된 상태이었고 이로 인하여 호흡중추가 억제되어경련이 생겼다고 추정되었으며, 2021. 2. 27. 사망하였다. 4)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이 뇌손상 이후 사지 부전마비로 와상상태에서 연하장해로 경관식이를 하면서 의식저하 및 호흡부전으로 기관절개술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것이 폐렴발생의 위험인자에 해당하고, 고인은 외상에 따른 뇌 병변으로 인한 호흡부전과 반복된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며, 변화가 확인되지 아니한 진폐증은 고인의 호흡부전 및 폐렴의 발병․악화와 관련이 없을 것이라는 소견이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별지】 별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발생한 질병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병 형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조금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3) 경도 장해(F1)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70% 미만인 경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구합73089 (2021구합7308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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