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4960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mild depressive mood, 경도의 우울증과 불면, 두통, 의욕저하, 자극과민성, 의심하는 태도 등이 관찰

세부 상병(진단명) : 상세불명의 우울증

향후 치료계획 : 통원

- 예상기간 : 2020. 2. 27. ~ 2021. 2. 26.(52주)

- 사유 : 지속적인 신체적인 증상 및 우울증상 완화

- 취업치료 여부 : 취업치료 불가능 - 향후 6개월 후 가능성 재판단

업무 중 폭행을 당한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우울증상이 심화된 양상을 볼 때, 신청 상병인 F329 상세불명의 우울증은 고려할 만한 진단으로 판단됨. 그 외 F432 적응장애의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겠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을 권고함

2020. 2. 27. ~ 2020. 3. 27. 휴업급여 지급 인정 타당함. 이후 증상 호전경과 보이고 있어 승인상병 관련하여서는 취업치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주요검사 : 2021. 11. 2. 정신상태검사

주요검사 결과 요약 : 경도의 우울증상과 자극과민성 등은 지속, 의심 증상 등도 지속되고있음

진료계획 : 통원

- 예상기간 : 2021. 2. 27. ~ 2022. 2. 26.(52주)

- 취업치료 불가능- 치유 후 재해 당시 직무수행 가능 여부 : 불확실

- 작업능력평가 필요 여부 : 필요

○ (원고의 현재 상병과 증상) 원고의 2020. 2. 27.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상 경도의 우울감, 적응장애 의증 하 3개월 치료 필요성 설명 받음. 원고는 이후로 상기증상 호전 추세였으나, 2020. 11. 3.경부터 재차 이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외적 요인으로 우울감, 전신 통증 등 비특이적 신체증상으로 2022. 2. 18.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통원치료 지속함. 제출된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참고하면, 2020. 2. 27. ~ 2020. 6. 18.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재진 기간 및 이후 2020. 11. 3.경부터 최근 2022. 2. 18. 진료까지의 기간 동안은 우울감, 분노감, 비특이적 전신 통증 등의 신체화 증상에 대하여 우울장애 상병 의증 하 진료받았을 것으로 보여짐

○ (원고의 치료방법과 입원 필요 여부) 환자의 경우에 따라 적응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스트레스 요인의 강도, 빈도, 종류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감정 또는 신체적 증상이상이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치료 또한 환자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정기적인 외래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함. 입원 필요 여부 관련하여 현재 기록만으로는 판단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음

○ (원고의 예상 치료기간) 원고의 경우 2020. 2. 27.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초진 상으로는 경도 우울감, 분노감 등을 호소하였으며 당시 담당 정신과 전문의 판단 하적어도 3개월가량 치료 필요성 설명 받음. 이후 필요한 예상 치료기간은 환자의 증상의심각성, 스트레스 요인의 정도에 따라 상이하며, 해당 원고의 경우, 2020. 4. 7. 외래 재진기록상 어느 정도의 기분증상 호전 여부를 확인가능하고, 2020. 6. 18.부터 5개월가량외래 치료 자의로 중단한 기간 동안은 진료 자료가 없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였는지 판단은 어려움

○ (적응장애 의미 및 진단기준) DMS-5 진단기준을 참고, 적응장애란 다음 A~E 까지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함.

A. 인식가능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응으로 감정 또는 행동적 증상이 스트레스 요인이 시작한지 3개월 이내에 발생한다.

B. 이런 증상 또는 행동은 임상적으로 현저하며, 다음 중

1) 증상의 심각도,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맥락과 문화적 요인을 고려할 때 스트레스의 요인의 심각도 또는 강도에 균형이 맞지 않는 현저한 고통

2) 사회, 직업 또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현저한 손상

C. 스트레스와 관련된 장애는 다른 정신질환의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며, 이미 존재하는정신질환의 단순한 악화가 아니다.

D. 증상은 정상 애도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E. 스트레스 요인 또는 그 결과가 종료된 후에 증상이 추가 6개월 이상 지속하지 않는다.

○ (원고에 대한 적응장애 진단의 합당성)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업무 관련 내용인'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에 겪은 폭행사건, 쓰레기 수거 및 택배 문제와 관련한 정신적부담, 신입 동대표와의 불화, 관리소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은 2019. 4. 16. 상기 사업장 사직 후에 중단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이후 6개월 이상 추가적인 기간의 어느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적용되었○○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움. 2019. 1. ~ 2019. 4. 16.경 우울감, 분노감 등의 기분증상이 적응장애 수준에서 시작되었을 것은 유추 가능하나, 이후 6개월 이후 기간에도 적응장애 진단을 명확히 내릴 수 있○○ 현재의 기록 자료만으로는판단하기 어려움

○ (2020. 2. 7. 이후 원고의 증상이 사적 요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 2021. 10. 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기록 및 2020. 2. 27.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초진기록에서참고할 수 있듯이, 25년여 간의 독거생활 및 경제적 부담, 가족들로부터 소외감, 분노감등이 기저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결과적으로 당시 담당 전문의의 판단하 필요한 치료기간에 대하여는 3개월의 외래 통원치료 기간 동안(2020. 2. 27.~2020. 5. 27.경) 업무상 요인 이외의 사적 요인으로 인해 우울감 등 기분증상의 호전과 악화가반복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원고는 2020. 6. 18.경 외래 재진 이후 확인 가능한 외래기록 상(2020. 11. 3. ~ 2021. 3. 30.)에서는 가족 내 소외감, 죄책감, 분노감, 기저 전립선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스트레스 요인은 원고의 성격적 측면이나 개인적 좌절 경험들과 상호작용하여 우울감, 불면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휴업급여 부지급 기간 원고의 취업 가능 여부) 2020. 4. 7., 2020. 5. 7., 2020. 6. 18.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재진 기록 상 기분증상 호전 보고하며 안정적인 모습 보임. 2020. 4. 7.부터 이후 6. 18.까지의 기록상에서 원고는 치료과정에서 증상의 호전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2020. 11. 3. 재진기록상에서는 당시 기분증상 및 두통 등 신체증상의재 악화를 보고함. 즉,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5개월간의 기간(2020. 6. 18. ~ 2020. 11. 3.) 동안 우울감, 과민함, 두통 등 신체증상의 호전과 악화 반복되었을 것으로 보임.결론적으로 2020. 4. 7.부터 2020. 6. 18.경까지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 동안치료적으로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제출된 기록만으로는 이후 정확히 어떤 시점부터 환자의 기능이 취업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는지는 확실하게 판단할수 없음.

○ (원고에 대한 우울증 진단의 적절성) 원고는 2020. 2. 27. 우울감, 불면에 대해서는 기록되어있으나 그 외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의 유무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해당 시기 우울증 진단이 명확히 내릴 수 있는지는 현재의 기록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원고가 다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를 내원하기 시작한 2020. 11. 3.에는 불안감, 2020. 12. 15., 2021. 2. 2.에는 딸과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2021. 3. 30.에는 불면, 이전부터 지속되는 자살사고, 2021. 9. 7.에는 지속되는 우울감에 대해 기록되어 있어 당시우울증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죄책감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정도인지, 증상의 지속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현재의 기록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움

○ (원고의 24시간 격일제 경비원 근무 가능 여부) 원고가 2020. 4. 7.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치료적으로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2020. 3. 27.부터 2021. 2. 27.까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가 가능할지 여부에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진료 기록이 부족함.

○ (경비원 근무로 인한 기존 우울증 악화 가능성) 교대 근무를 할 경우 순환 교대 패턴이일주기 생체 리듬을 방해해 수면 문제와 우울, 불안의 위험성이 높아지며 따라서 원고가24시간 격일 근무할 경우 기존 우울증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