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6272

■ 결정내용: 부지급

■ 결정사유

○ 특별진찰 결과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바탕으로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은, "신청인의 ○○○ 근무기간에 시행한 2015. 10. 6. 특수건강검진결과 순음청력검사 6분법 상 우측 38dB, 좌측 36dB이었고 2017. 1. 31. 퇴직한 이후인 2017. 2.에 시행한 ○○○○○○ 검사 상에서는 우측 36dB,좌측 37dB, 뇌간유발반응검사 상 양측 60dBnHL의 청력을 보였던 결과 확인됩니다. 이후 3개월경과하여 2017. 5. 17. ○○○○ 배치전 건강검진 시행했을 때 이미 우측 60dB, 좌측 55dB으로소음작업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양측 20dB의 난청이 진행된 양상을 보인 점을 고려하였을때 현재의 난청은 소음 노출의 직업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소견임

■ 2017. 2. 14. 자 장해진단서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소음유발 난청,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 표준순음청력검사 3회, 청성유발전위검사 1회 시행하였으며 청성유발전위검사상 우측 60dB, 좌측 60dB 소견보입니다.

■ 순음청력검사 결과

○ 병명(최종판단):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금일 본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상 우측 66dB, 좌측 62dB의 양측 감각신경성난청 소견 보여 위와 같이 진단함

○ 순음청력검사

○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정상=100%)]

- 좌측 = (72)%, 우측 = (72)%

○ 임피던스 청력검사

- 좌측 = (A)%, 우측 = (A)%

○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

- 좌측 = (60)%, 우측 = (60)%

○ 의학적 소견-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양측 고막 양호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해당 없음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차이가 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큼

- 검사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충족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신뢰성 있음

○ 종합소견

- 2019년 6월까지 소음노출작업 총 근무기간이 10년 1개월로 소음노출 인정기준〔85dB(A), 3년〕을 충족함

- 최종 소음사업장 이직일은 2019년 6월임

- 2020년 시행한 특진 소견상 순음청력검사에서 가장 좋은 청력역치는 우측 52dB, 좌측 53dB 보였으며, 어음명료도 우측 72%, 좌측 72%,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상 우측 60dB, 좌측 60dB에서 제5파형 관찰됨. 임피던스 청력검사는 우측 A형, 좌측 A형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임

- 과거 소음 노출 업무력(10년), 최종 소음작업 이직년(2019년), 신청인의 나이(만 54세), 특진 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 및 특징 등을 고려하건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며,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노출로 인하여 현재의 청력 손실을진행시켰다고 볼 수 있어 신청인의 양측 청력장해와 업무는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통합심사결과＞

- 양측 귀: 장해기준 미달(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자문의사1

-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2dB, 좌측 53dB, 어음청력검사상 양측 72% 소견 보여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해당함

○ 자문의사2

- 신청인의 특진 결과(2020년 검사)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2dB, 최고명료도 72%소견을 보이며 좌측 53dB, 최고명료도 72% 소견을 보임

- 2017년 2월 시행한 주치의 검사결과상(○○○병원) 우측 36dB, 좌측 37dB 소견을 보이나 2017년 1월 퇴직 후 2017년 5월 소음사업장 재입사 전인 2017년 5월 17일 시행한 특수건강검진결과상우측 60dB, 좌측 55dB로 단기간에 급격히 악화된 소견을 보여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음

○ 자문의사3

- ○○○ 작업장 2017. 1. 31. 퇴직 후 검사한 2017. 2. 26. ○○○○○○ 검사상 우측 36dB, 좌측37dB로 소음성 난청 기준이 미달하며 ○○○○ 입사 전 2017. 5. 17. 특수 건강검진상 검사상 우측60dB, 좌측 55dB로 입사 전 난청이 확인되었고 이후 소음사업장 퇴직 후, 2020. 5. 28. 특진의 검사 상 우측 52dB, 좌측 53dB의 난청은 기존 질환에 의한 난청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자문의사4

- 신청인의 ○○○ 근무기간에 시행한 2015. 10. 6. 특수건강검진결과 순음청력검사 6분법 상 우측38dB, 좌측 36dB이었고 2017. 1. 31. 퇴직한 이후인 2017년 2월에 시행한 ○○○○○○ 검사상에서는 우측 36dB,좌측 37dB, 뇌간유발반응검사 상 양측 60dBnHL의 청력을 보였던 결과 확인됨. 이후 3개월 경과하여 2017. 5. 17 ○○○○ 배치 전 건강검진 시행 했을 때 이미 우측 60dB,좌측 55dB으로 소음작업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양측 20dB의 난청이 진행된 양상을 보인점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의 난청은 소음 노출의 직업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청구인은 장기간 광업소 갱내 등에서 소음에 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2015년까지 건강검진결과양측 청력 정상소견이었고, 2017. 1. 31. ○○○을 퇴직한 이후인 2017. 2.에 시행한 청력검사에서 정상 청력소견이었으나, 이후 3개월 경과하여 2017. 5. 17. ○○○○ 배치 전 건강검진시 이미우측 60dB, 좌측 55dB으로 소음작업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양측 20dB의 난청이 진행된양상을 보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의 난청은 소음작업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감각신경성 난청 발병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은 유전성, 염증성 질환, 이독성 약물, 외상, 노화성 난청,대상이상(갑상선 기능저하), 허혈성 질환(백혈병), 신경학적 이상, 소음, 면역 이상, 종양, 골질환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 가능

○ 소음성 난청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 의학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미국산업의학회에서 기술한 바에 따르면 아래와 같음

․ 내이의 청신경세포에 작용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거의 양측성 대칭성으로 발현(일측만 소음 노출 되는 특수한 경우 제외)

․ 보통 고심도 난청까지 이르지 않음(저주파 ＜ 40dB, 고주파 ＜ 75dB)

․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

․ 청력 역치가 증가할수록 난청의 진행 속도는 떨어짐

․ 청력도 상 3k, 4k 또는 6k㎐에서 notch가 나타나며 8k㎐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

․ 10~15년의 소음 노출 후 최대 청력 손실을 보임

․ 지속음이 단속음에 비하여 더 큰 손상을 초래

- 요약하면, 감각신경성 난청 중 소음 노출 병력이 존재하고, 상기 특징적인 청력 소견을 보일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

○ 피감정인에게 청력저하와 관련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이 발견되는지

- 첨부된 의무기록지나 타원 진단서 자료에서 피감정인에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의 소견이 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음

○ 피감정인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는지

- 피감정인의 고막 및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음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는지, 피감정인의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 2020. 6.~7.에 걸쳐 시행된 ○○○○○○○○○ 청력검사 결과에서 기도-골도 청력역치의 뚜렷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음.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손실이 큼이 확인됨

○ 피감정의 청력 검사 결과가 신뢰성 있는 검사인지

- 2020. 1. 8. 자 경대연합이비인후과의 결과: 청력검사 결과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진단서만 있어 검사결과의 신뢰도를 판단할 자료가 없음

- 2020. 7. 21. 자 ○○○○○○○○○ 특별진찰 청력검사 결과: 신뢰도 있음

○ 피감정인의 양측 귀 청력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 2020. 6.~7.에 걸쳐 시행된 ○○○○○○○○○ 특별진찰 청력검사 결과에 따르면, 순음청력 6분법 역치 우측 52dB, 좌측 53dB의 감각신경성난청으로 판단됨

○ 피감정인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과거 소음작업환경에 의해 야기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또는그러한 소음 혹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소음사업장 중간 퇴직 이후 소음사업장에 노출되지 않았음에도 소음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피고측 의견서에 첨부된 내용에 의하면, 피감정인은 2008년부터 2017년 1월까지 약 8년 4개월간 ○○○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퇴직 약 1개월 후인 2017. 2. ○○○○○○ 순음청력검사에서 6분법 평균 우측 36dB, 좌측 37dB로 산재보험법상 장해에는 해당하지 않은 수준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임. 미국산업의학회의 소음성난청의 특징에서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이상 진행하지 않음. 청력 역치가 증가할수록 난청의 진행 속도는 떨어진다" 항목을 참고하면,소음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 중일 때보다 퇴사 후 3개월 사이에 청력이 더욱 급격히 저하되었다면 (2017. 5. 17. 건강진단개인표 참조하면 양측 모두 약 20dB 악화) 소음노출에 기인하였다고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부족함

○ 피감정인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생원인 및 업무관련성에 대한 감정의의 종합적 소견은 어떠한지

- 소음노출 직업력이 인정되고 감각신경성 난청에는 합당하지만, 제출된 자료에서 신뢰성과 청력도가 확인되는 두 기관에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2017. 2. 9. ○○○○○○, 2020. 6. 24. ○○○○○○○○○)를 참조하면, 2017. 2. 9. 검사결과는 역치가 양측 모두 40dB 미만으로 산재보험법상 기준을 만족하지 않음. 2020. 6. 24. 특진 결과에서는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수준을 초과하고, 소음노출 중단기간 동안의 난청의 진행속도가 통상의 소음성 난청과 부합하지 않아("고심도 난청까지 이르지 않음(저주파 ＜ 40dB, 고주파 ＜ 75dB)",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 "청력 역치가 증가할수록 난청의 진행 속도는 떨어진다") 노화의 가능성이 상당함을 배제할 수 없음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피감정인에게 소음노출이 종료된 이후인 2017. 2.부터 2017. 5.까지 악화된 청력이 과거 업무력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있는지

- 미국산업의학회의 소음성난청의 특징 서술에서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 청력 역치가 증가할수록 난청의 진행 속도는 점점 감소" 항목을 참고하면, 소음사업장에 근무 중일때보다 퇴사 후 3개월 사이에 청력이 더욱 빠르게 저하되었다면(2017. 5. 17. 건강진단개인표 참조하면 양측 모두 약 20dB 악화) 소음노출에 기인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부족함

○ 산업재해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동의하는지

- 기술 중 "2017. 2.에 시행한 청력검사에서 정상 청력소견이었으나" 부분은 "양측 40dB 미만으로산재보험법 시행령 상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수정하는 것이 더 명확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