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3275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원고1 거제시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소송복대리인 변호사3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2. 04. 20 【판결선고】 2022. 05.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9. 1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인 2009. 5. 25. 업무상 재해로 ‘경추 제5, 6, 7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어 2011. 8. 31.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요양 종결 후 따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지는 않았다. 나. 원고는 2020. 11. 6.부터 2021. 6. 25.까지 재요양을 하였고, 재요양 종결 후인 2021. 7.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9. 16. 원고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최초 요양 후 장해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2020. 11. 6.부터 2021. 6. 25.까지 재요양을 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장해급여의 소멸시효완성 여부는 재요양 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에 부합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것)(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1항에 의하면, 장해급여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1) 그리고 장해급여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이 종결된 때 가능하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요양이 종결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2011. 8. 31. 요양 종결 후 3년간 장해급여청구를 하지않았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 측은, 원고가 2021. 6. 25.까지 재요양을 하였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재요양을 종결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최초 요양을 종결했던 사람이 재요양을 한 후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라면 재요양 후 변경된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1774 판결 참조), 재요양후의 장해등급이 최초 요양 후의 장해등급과 동일한 경우까지 그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을4,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경추 5-6-7번간 유합술을 받은 상태로 최초 요양 종결시와 재요양 종결시의 장해등급이 10급 8호로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장해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재요양 종결 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의비(葬儀費) 8. 직업재활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페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제113조(시효의 중단)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개정 2010.5.20〉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개정 2010.1.27〉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각주내용 1) 현행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나, 원고의 경우 2011. 8. 31. 최초 요양이 종결되었으므로 구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것)(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177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구단3275 (2021구단3275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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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177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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