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27751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1 태백시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2. 09. 21 【판결선고】 2022. 1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4. 21. 망 ○○○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2. 12. 1.부터 2014. 5. 15.까지 약 31년 6개월 동안 ○○○○○○ 장성광업소에 근무하면서 보갱, 채탄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2016. 4. 29.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5. 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 31. 피고로부터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9.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4. 21. 망인에 대하여 ‘좌측 청력장해(30㏈, 92%)는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하기 미흡, 우측 청력장해(40㏈, 88%)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 근거하여 우측 귀의 장해만 인정하고 망인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7. 기각되었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2. 3. 20.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및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의 검사방법으로 순음청력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등을 보완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련 법 규정상 최소가청역치는 순음청력검사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망인에게시행된 3번의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모두 상당히 차이가 나는 다른 역치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는 점, 망인의 재직 중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재직 당시 이미 양쪽 귀의 청력손실치가 평균 50㏈ 이상이었던 점, 순음청력검사를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망인의 주치의의 소견이 최소가청역치에 해당하는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7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망인에 대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중 최소가청역치인 ○○○○○○○○○○병원의 검사결과만을 근거로 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7호 ㈗목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으로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 이상일 것‘ 등을 들고 있고, 난청의 측정방법으로 500Hz(a)ㆍ1,000Hz(b)ㆍ2,000Hz(c) 및4,000Hz(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고, 순음청력검사는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즉’⑴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 이내일 것, ⑵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 이내일 것, ⑶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⑷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 이내일 것, ⑸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Hz, 1,000Hz, 2,000Hz)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 이내일 것‘ 모두를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내지 15호증, 을 제2호증의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에 대한 청력검사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청력검사 결과 등에 관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재직 중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2008. 6. 25. 좌 12㏈/우 13㏈, 2009. 6. 3. 좌 30㏈/우 23㏈, 2010. 6. 8. 좌 65㏈/우 60㏈, 2011. 4. 19. 좌 42㏈/우 55㏈, 2012. 4. 16. 좌 54.2㏈/우 65㏈, 2013. 4. 16. 좌 52.5㏈/우 54.2㏈으로, 시간에 따라 난청이 증가함을 보여주고있지만, 신뢰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일반적으로 순음청력검사의 역치는 검사할 때마다 차이를 보여서는 안 됨. 따라서 각 검사간 10㏈ 이상 차이가 나면 신뢰도가 떨어져서 청력역치를 믿을 수 없게 됨. 순음청력검사는 주관적인 검사이므로, 피검자가 정확히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음.

○ 청성유발반응검사의 결과는 순음청력검사 중 2~4㎑의 청력역치와 유사한 검사 결과를갖게 되고, 대부분 측정치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피검자의 움직임이나 각성상태, 주변환경의 노이즈 등에 의해서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망인의 순음청력검사는 각 병원마다 검사 결과가 다르고, ○○○○○○○○○○병원에서검사 시에는 검사자가 신뢰도를 poor하다고 판정하였고 어음청력검사의 역치(우측 35㏈/좌측 35㏈)와도 차이를 보이므로, 신뢰도가 떨어지고 신뢰할 만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가 없음. 청성유발반응검사는 일반적으로 2~4㎑의 순음청력검사의 역치와 유사한데, 이결과도 차이를 많이 보이므로 순음청력검사가 정확히 시행되지 못해서 신뢰성이 떨어진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는 ○○○○병원에서 시행한 우: 40㏈, 좌: 30㏈을 신뢰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검사 결과의 파형이 정확하게 판독되었고, 위의 강도의 소리에 반응을 한다고 판정할 수 있기 때문임. 모든 청력검사는 여러 번 검사를 시행하면 가장 좋은청력역치를 피검자의 청력역치로 판정을 하게 됨.

○ 몇 번에 걸쳐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나오면, 이를 장해진단에이용하기가 어렵게 됨.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피검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 없는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 의거하여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겠음.

○ 현재 망인의 청력 상태는 순음청력검사는 신뢰성의 문제로 청력역치를 판정할 수 없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기초로 할 때, 우: 40㏈, 좌: 30㏈이므로 제14급 제1호에 합당하겠음.

② 피고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역시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대체로 일치하고,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기어렵다. ③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에 소음성 난청은 비가역적 청력손실로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고, 소음노출환경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모두 신뢰하기 어렵고, ○○○○○○○○○○병원에서 시행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가장 신뢰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구단27751 (2021구단2775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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