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2301

【사건명】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및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남양주시 와부읍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양천구 이하생략 (송달영수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06. 11 【판결선고】 2021. 07. 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7. 15.자 요양비(간병료)부지급처분 및 2020. 7. 28.자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3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지주막하 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05. 6. 21.까지 요양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0. 7. 8. 피고에게 ‘2002. 12. 9.부터 2005. 3. 23.까지’의 기간에 대한 요양비(간병료)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0. 7. 15.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요양비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요양비 부지급 결정(이하‘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20. 6. 12. 피고에게 “원고는 주식회사 ㅇㅇㅇㅇ 소속으로 2014. 4. 10. ㅇㅇㅇㅇ연수원 전기공사 중 바닥에 설치된 줄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찧어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0. 7. 28. 원고에게 “원고가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 사고 발생 이후 3년간 행사하지 않았고, 2015. 3. 17. 금속제거술을 시행받은 점을 감안한 요양 종결일인 2015. 6. 12.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17.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간병료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에 관한 안내를 받은 사실도 없어 간병료를 청구하지 못하였고, 다른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 진행 중 간병료 청구방법을 알게 되어 뒤늦게 간병료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럼에도 요양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2015. 2. 11. 처를 통하여 피고의 ㅇㅇ지사 ㅇㅇㅇㅇ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설 연휴 이후 병원 관계자로부터 “원고가 종전에 부여받은 장해등급과 관련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가 종결되면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라.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 및 관련 자료는 반송하겠다.”는 피고의 담당자 의견을 전해 들었다. 그런데 위 부정수급 관련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원고는 요양급여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2020. 6. 12. 다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요양급여 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 진행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10407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요양비(간병료)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소멸시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요양급여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을 ‘피고의 소멸시효 원용이 신의칙위반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구단2301 (2021구단230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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